망중립성

문제1) 최근 Netflix 등 CP(Contents Provider)들의 망관리 비용을 요구하는 법제화 움직임이 일자 그들이 불만이 표시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망중립성 이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가. 쟁점 사항 및 정책 이슈

나. 시사점 및 대응 방안

 

답)

 

 

1. 네트워크 트래픽 증가에 따른 4차 산업혁명시대의 망중립성 이슈 개요

가. 망중립성 개념

• 모든 네트워크 사업자와 정부는 인터넷을 통해 발생하는 데이터 트래픽을 동등하게 취급하고, 대상, 내용, 유형, 사용자, 플랫폼, 전송방식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개념

 

나. 망중립성 이슈 발생 배경

4차 산업혁명시대로 5G 등 초고속 인터넷 기술로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가능해지고, 관리형 서비스 요구가 대두됨에 따라 망중립성 이슈가 재부각됨

 

2. 망중립성 쟁점사항 및 정책 이슈

가. 망중립성 쟁점사항

 

구분	찬성 측면	반대 측면
주체	CP사업자, 대형 Potal 등	ISP 사업자, 네트워크 장비업체 등
주장근거	사용자의 이익과 형평성 원리에 따라 차별을 금지하고 중립적 트래픽 처리 필요	망중립성 위배 시 효율적인 망 운영 및 망 투자 저해 가능성 존재
투자유인	전송에서 차별화 발생 시 수익측면에서 유리한 프리미엄 설비에만 투자 집중 우려	고도화된 서비스 등 제공을 위해서 네트워크 장비 등 지속적 투자 필요
공정성	이해관계에 따라 인터넷 사업자가 일부 트래픽 통제 등 차별 우려	통신망 사업자 간 경쟁, 다양한 대체 서비스 등장으로 공정부분 해소
통신망	망 이용 대가 인상 가능성, 네트워크 슬라이싱 적용 시 새로운 진입장벽으로 작동 우려	상품 이용 기업이나 이용자에 의한 선택, 네트워크 슬라이싱 통한 5G 잠재력 향상
관리형 서비스	망 이용 가격이 증가하면서 품질 저하 우려, 스타트업 생태계 위축 우려	통신사간 품질 경쟁 통한 서비스 확대, 자유롭게 관리형 서비스 활용이 가능

 

나. 망중립성 정책 이슈

구분	이슈 대상	설명
인터넷개념	규제 대상 검토 서비스의 확장 지능정보 서비스	다양한 네트워크 품질을 요구하는 지능정보형 서비스의 출현으로 망중립성 규제 중심이 되는 인터넷 서비스 개념에 대한 검토 필요 5G 확대로 인한 네트워크 슬라이싱 서비스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서비스 확장 필요 자율주행자동차, 헬스케어 등 지능정보서비스 활용을 위한 검토 필요
관리형 서비스	최신형 인터넷 망간 영향도 증가 망 보호	다양한 관리형 서비스의 출현 및 경쟁관계 형성으로 개념의 정교화와 최신형(Best Effort) 망 보호 이슈 발생할 것으로 예상 프리미엄 언터넷의 등장으로 망간 영향, 차별성 등 예상
불공정 행위	신규 사업모델 등장 경쟁체제 내 불공정성	생태계 내 제휴를 통해 다양한 사업모델 등장 할 것으로 예상 경쟁 이슈가 발생 할 수있는 대체 혹은 유사서비스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
망중립성 논란에 따른 여러 쟁점과 정책 이슈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통해 발전적 방향으로 시사점과 대응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

 

 

3. 망중립성 이슈에 대한 시사점 및 대응방안

가. 망중립성 이슈에 대한 시사점

 

구분	시사점	설명
규제 측면	불공정 행위 요소 제재	시장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사업자 간 불공정 행위 요소를 감시하고 제재하는 것이 필요
	규제의 중립성	찬성과 반대 입장의 충분한 고려로 산업성장 가능성이 있도록 공정한 규정을 수립
	관리형 서비스 통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관리형 서비스 제공 조건이 5G 환경에 적합한지 지속적으로 논의
서비스 측면	차별성 없는 서비스 제공	망중립성 기본 원칙에 벗어나지 않고, 관리형 서비스 제공 시 5G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노력 다양한 통신 사용 주체들의 정당한 네트워크 접근 보장
	지속발전 가능성 고려	통신 인프라 투자 유치 다각화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 통신서비스의 지속적인 혁신 필요
	Mission Critical 서비스 망중립성 이슈 예외	재난망, 자율주행, 원격의료 등 Mission Critical 통신 서비스는 망중립성에 대한 이슈 예외 적용

 

나. 망중립성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

구분	대응방안	설명
요금측면	이용자 요금제 개편	트래픽 폭증에 대해서 전세계적으로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폐지가 진행되고 있음 IDC, 전용회선 사업자부터 정액제에서 종량제로 전환 검토
	플랫폼 사업자 망이용 운영체계 개선	온라인 사업자의 망이용 대가 지불이 가능하다면 이용자 분담은 경감할 것임 스타트 업 등은 비용에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플랫폼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대가 지불 가능하도록 망이용 운영체계 개선
컴플라이언스 측면	모니터링 체계 구축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 및 감독
	합리적인 규제 적용	투명한 트래픽 관리 기준의 적용에 따라 합리성 확보 진화하는 환경에 따라 합리족인 제도 마련 및 적용 필요
망중립성 이슈에 의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전반적인 국가발전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응이 필요

 

 

4. 망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개정안 주요 내용(20.12.28)

개정내용	설명
망중립 예외 조건 명확화	망중립 예외서비스 제공 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해외 같이 특수 서비스 개념 도입 특수 서비스 개념 도입으로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 기대
특수서비스 제공조건 구체화	특수 서비스가 제공될 경우에도 일반 이용자가 이용하는 인터넷 품질은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남용 가능성을 차단 통신 사업자가 서비스 품질 적정수준 유지, 지속적 고도화, 특수서비스를 망중립성 원칙 회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
투명성 강화	통신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 등 이용자 간 정보비대칭성 완화를 위해 투명성 강화 통신사의 정보공개대상을 확대하고, 정부가 인터넷 접속서비스 품질 등을 점검, 관련 자료제출을 통신사에 요청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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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ssion Ctitical : (조직의) 임무 수행에 필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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