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

네트워크 사용권을 보장하는, 망 중립성

정의	모든 유저가 적정한 비용 부담 하에 자유롭게 네트워크를 선택할 수 있고 필요한 컨텐츠를 만들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확보하는 것 망 사업자가 망에 대한 비차별, 상호접속,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 기업이나 개인, 누구나 네트워크에 접속하고 콘텐츠에 접근하는 데에 있어서 네트워크의 통제권을 가진 사업자로부터 차별되지 않아야 함
필요성	최근 각국의 브로드밴드 정책에서 가장 기본적인 시점의 하나로 논의 수직적 시장통합: 한 회사가 통신의 각 레이어를 수직적으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직적 시장통합과 각 레이어의 기능이 모듈화 수평적 시장통합: 서로 다른 기반에서 경쟁하던 네트워크가 같은 환경에서 경쟁
원칙	비차별 : 네트워크 사업자의 트래픽을 포함한 모든 트랙픽은 네트워크상에서 동일하게 취급 받아야 함 상호접속 : 네트워크 사업자가 다른 어떤 네트워크사업자와도 상호접속을 허용하고 요구하는 의무와 권리를 가짐(경쟁업체 망이라도 합리적인 요금으로 상호접속 허용) 접근성 : 사람을 비롯해 모뎀, 라우터 교환기 등 모든 최종 이용자가 다른 어떤 최종 이용자와도 연결될 수 있어야 함
중립성 확보 요건 3가지	소비자가 네트워크(IP망)를 유연하게 이용하여 컨텐츠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 자유롭게 액세스 가능할 것 소비자가 법령에서 정하는 기술기준에 합치한 단말을 네트워크(IP망)에 자유롭게 접속 단말 간 통신을 유연하게 할 수 있을 것 소비자가 통신 레이어 및 플랫폼 레이어를 적정한 대가로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비차별성 (no discrimination), 상호 접속(interconnection), 접근성 (accessibility)
고려사항	사용량에 비례하는 종량제(usage-based pricing), 망 투자, 설비 기반 경쟁 망 사업자뿐만 아니라 컨텐츠 사업자의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하게 대립 망 중립성 보장 여부에 따라 인터넷 관련 사업자들의 사업모델부터 정산체계, 상호접속 등 인터넷의 운영원칙까지 기존 인터넷 환경전반이 새롭게 정립돼야 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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