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4) 인공지능(AI) 기술이 확산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 발생 우려가 높아졌다. 이를 대응 하기 위하여,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인공지능(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를 확정하였다. 인공지능(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의 원칙과 총괄흐름도를 설명하시오.
답)
1.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인공지능(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추진배경 및 활용대상
가. 추진배경
- 지능정보사회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서비스가 도입·확산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 발생 우려(AI 기술·서비스의 개발·운영(이하 ‘AI 개발·운영’이라 한다) 시 개인정보 처리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필요)
- AI 개발·운영에 참여하는 자(이하 ‘AI 개발자·운영자’라 한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개인 정보보호를 자율적으로 실천하는데 필요한 자율점검표를 마련하여 안내하고자 함
나. 활용대상
- 「개인정보 보호법」 상 개인정보처리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포함)와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위를 갖는 AI 개발자·운영자 등
- 「개인정보 보호법」 제6장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 등 특례’를 규정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지위에 해당하는 경우 특례 규정이 우선 적용됨)
2. 인공지능(AI)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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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공지능(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의 총괄흐름도
가. 단계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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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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