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문제2)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다음을 설명하시오

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과 품질 등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식의 비교

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의 진행절차

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의 기준에서 제시하는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답)

 

 

1.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방식의 개요

공공 정보화 사업의 경우 국가/지방 계약법을 근거로 하며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에 따라 제안서 평가 후 협상을 통해 최종 계약이 체결됨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과 품질 등에 따른 낙찰자 결정 방식의 비교

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과 품질 등에 따른 낙찰자 결정 방식의 절차 비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품질 등에 따른 낙찰자 결정 방식

 

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과 품질 등에 따른 낙찰자 결정 방식의 상세 비교

구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품질 등에 따른 낙찰자 결정 방식
근거법령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43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43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44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45조
대상	고도의 기술력, 전문성, 안전성이 필요하거나, 지식기반 고부가 가치 창출사업	미리 적절한 규격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방법	제안서와 가격 입찰서를 받아 평가 후 협상 절차를 거쳐 낙찰자 선정	규격(기술)입찰과 가격 입찰을 동시 실시, 적격자 대상으로 가격평가
평가기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관에서 제시한 자체 평가기준
평가항목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따른 기술능력평가 + 입찰가격 평가	세부 기준이 법령에 명시되지 않음 공고된 규격(기술)과의 적합성 평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평가함

 

3.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진행절차 및 제안서의 평가항목 배점한도

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진행절차

구분	진행절차	설명
사업발주	① 입찰 공고	제안요청서(요구사항 상세화, 평가방법 명시), 40일간 공고
	② 제안서 제출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별도 작성하여 제출
사업자 선정	③ 제안서 평가	기술평가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④ 협상 실시	제안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기술 및 가격 협상
	⑤ 낙찰자 선정	협상 성립되면 계약체결 및 사업 수행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제안서 평가 배점한도와 기준이 사업별로 정의됨

 

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의 기준에서 제시하는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항목	평가유형	세부항목
기술능력평가	정성평가	사업 전략 및 방법론, 수행계획, 수행기반, 프로젝트 관리/지원,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등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에 다라 선정된 평가위원이 평가
	정량평가	경영상태, 수행실적, 상생협력, 하도급금액 적정성(상용 SW)
입찰가격평가	추정가격 80% 이상
	추정가격 80% 미만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의 경우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배점한도 내에서 조정하여 평가 상용화 되지 않은 기술혁신형 물품 또는 용역 계약의 경우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가능

 

4. 기술변화 수용을 위한 계약제도의 진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

디지털 서비스 증가, 구매 방식의 변화에 따른 공공 서비스 계약 방식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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