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거버넌스

문제 1)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언택트 시대의 데이터 주권 이슈와 데이터 거버넌스 전략 방향에 대하여설명하시오.

답)

 

1. 코로나-19 시대 데이터 주권 확립을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 전략의 필요성

 

필요성	코로나19의 영향이 장기화되면서 언택트 문화가 일상화 되고 있고 데이터 자원의 폭발적 증가를 의미하며 데이터 확보를 위한 데이터 주권 확보 차원으로 진화되고 있고 확립 차원에서 데이터 거버넌스 전략이 필요
데이터 주권이란 데이터가 수집된 국가 내의 법률 및 거버넌스 구조에 종속되는 것으로 언택트 시대에 이슈로 부각 되는 중

 

2.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시대의 데이터 주권 이슈

 

이슈	설명
데이터 이동	국경간 데이터 이동과 글로벌 데이터 기업의 조세 형평성 등 데이터를 매개로 한 국가간 무역 분쟁으로 ‘데이터 민족주의(Data Nationalism)’을 촉발
디지털세	기존 법인세 체계에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이 적용될 수 있도록 ‘주요 디지털 사업장(signifcant digtal presnce)’ 개념을 추가
	EU 회원국 중 영국, 프랑스 등 6개국이 매출의 2%에서 7.5%에 해당하는 디지털서비스세(DST: Digtal Service Tax)를 부과
데이터 관련 무역 규범의 조문화	TP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 보장, 컴퓨터 설비의 지역화 요구 금지, 소스코드 공개 요구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USMCA의 경우 국경 간 데이터 이동 보장, 컴퓨터 설비의 지역화 요구 금지, 소스코드 공개 요구 금지, 공데이터 접근 촉진을 명문화
중국과 미국의 대결 구도	화웨이 사태로 불거진 미중간의 무역 분쟁은 최근 데이터 주권을 둘러싸고 새로운 양상으로 진화
글로벌 데이터 기업에 대한 규제	글로벌 데이터 기업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과 과징금 부과는 새롭게 형성되는 데이터경제 체제에서 공정경쟁 규제 이슈가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의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최우선 국가전략은 국가 데이터 거버넌스 확보에서 출발해야 함

 

3. 코로나19 이후의 데이터 주권 확보를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 전략 방향

가. 데이터 거버넌스 전략 방향

 

국가적인 데이터 거버넌스의 전략 목표 수립 후 증거기반 정책 확립이 필요

나. 데이터 거버넌스 전략 방향 상세

 

구분	거버넌스 전략	설명
국가 데이터 전략과 실행계획 수립	데이터 거버넌스 목표 수립	국가 데이터 전략의 목표는 공공 서비스를 위한 국가 데이터의 충분한 활용과 함께 세계를 선도하는 데이터 경제 구축 지향으로 설정
	데이터 개방과 유통 활성화	데이터 개방, 유통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공공부문의 데이터 공유와 활용 관련 세부 목표와 구체적인 실천 계획 수립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	국가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정립	국가 데이터 전략, 시행계획 수립 통계 거버넌스를 포괄한 데이터 거버넌스 설계 통계 및 데이터 관련 법령 재정비 통계 및 데이터 관련 전담 조직, 인력 재정비 지방분권 지원을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
	데이터 생산, 공유, 활용 체계 개선	행정데이터와 통계 생산의 유기적 연계 공정정책 지원을 위한 공데이터 공유, 활용 강화 공공데이터 민간개방 확대, 민간데이터의 공유, 활용 활성화
	데이터 역량강화	데이터 공유 활용을 위한 공감대 형성 개인정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조화 공공의 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 정책지원을 위한 데이터 공유 활성화
데이터 관련 법제도 정비	데이터 관련 법령 정비	데이터담당관과 통계담당관 등 관련 담당자와 증거 구축을 위한데이터자문위원회, 최고 데이터 책임관위원회 등 유관 위원회의역할과 협력 관계를 명시한 미국의 증거기반정책법을 벤치마킹하여 데이터와 통계의 유기적인 연계 필요
	법률의 연계성 확보	통계법과 데이터기반 행정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연계성 확보를 위한 개정 작업과 함께 상위 차원의 데이터법 제정

 

4. 데이터 시대 국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시사점

 

문화변경	사회 전반에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조직 문화와 관행을 과감히 변경해야 함
사회적 합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데이터의 민간 활용의 경우 가명화, 익명화를 통한 방법이 제시되고 있지만 공개의 범위와 함께 충분한 보호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견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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