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역기능

문제6) 최근 디지털 역기능이 확산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디지털 역기능에 대하여 다음을 설명하시오.

1) 디지털 역기능 개념과 사례

2) 디지털 역기능 3대 이슈

3) 대응방안

 

답)

 

1. 디지털 기술 고도화에 따른 부작용, 디지털 역기능 개념과 사례

가. 디지털 역기능의 개념

정의(OECD)	디지털 기술과 그 응용 서비스 활용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통칭하는 개념
유사개념	디지털 기술발전에 따라 인터넷 역기능, 스마트폰 역기능, 정보화 역기능, 사이버 역기능
디지털 역기능은 디지털 기술 확산적 성숙의 영향으로 거의 모든 연령층 또는 집단에서 발현되는 특징 보임

 

나. 디지털 역기능의 사례

사회 (Society)	디지털 기술에 대한 과의존, 중독에 따른 사회적 인간관계 형성 저해 1인 미디어 활성화와 이로 인해 정제되지 않는 콘텐츠 남발로 인한 무분별한 허위정보, 유해 콘텐츠의 확대, 재생산 증가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공간의 보편화로 인한 디지털 세상에의 중독, 과몰입 심화 디지털 공간에서 개인의 명예 훼손과 같은 타인에 대한 인격권 침해 증가와 이에 대응 가능한 규제 미실행 시 합리적 대응 부족으로 사회적 혼란 가중
기술 (Technology)	딥페이크 기술의 악의적 활용 증대 디지털 기술 오류 및 인공지능 알고리즘 편향 우려 가상의 몰입형 미디어 기술의 성숙도 증가와 이로 인한 사용자의 과의존, 중독 심화 감성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악의적 감정 합성, 조작, 편집 우려 증대
경제 (Economics)	비대면 온라인 디지털 경제 확산으로 가상화폐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 발생 증가 디지털 위변조, 해킹 등을 통한 지적재산 및 금융 범죄 증가 인간중심에서 아바타, 가상 인간 활용 디지털 금융 범죄 확대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부적절한 이용 및 신종 코인, 암호화폐 난립에 따른 디지털 금융범죄고도화
생태계 (Ecology)	일반인 대상 디지털 역기능 해소를 위한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미흡 가상과 현실의 모호한 경계의 디지털 생태계에서 사용자의 정서적/심리적 혼동 심화 우려
정책 (Policy)	디지털 역기능 피해 발생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기술 및 정책 미흡 디지털 역기능 책임소재 및 디지털 윤리 논란 개발자, 인공지능 알고리즘, 서비스 제공자, 이용자 등 이해관계자 간 법적 책임 부여 제도 미흡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지적재산 등 법적 보호 제도 미흡
디지털 역기능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며 심화 가능성이 크므로 디지털 역기능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미래에 대한 전망 기반의 대응 전략 확보 필요

2. 디지털 역기능 3대 이슈

가. 디지털 역기능 3대 이슈 개념과 대응현황

3대 이슈		개념과 대응현황
디지털 허위조작 정보 (Disinformation)	개념	악의적 목적을 가지고 사실을 의도적으로 조작하여 디지털을 수단으로 생산·확산되는 왜곡된 정보
	대응	(국내)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기존 관련 법률과 자율 규제를 통해서 조치하고 피해지원(상담·법률 등)이 활성화되는 추세 (해외) 독일(네트워크집행법), 프랑스(정보조작투쟁법), 싱가포르(허위조작정보법)등 법제도 마련과 민간 자율규제 및 정보판별 교육 등 선제적 조치 실시
디지털 혐오표현 (Hate Speech)	개념	디지털 수단을 통해 특정 속성을 지닌 집단 또는 개인을 상대로 차별·폭력적인내용을 담아 공격하거나 혹은 이를 선동하는 표현
	대응	(국내) 혐오표현을 직접 처벌하는 규정은 없으나 현행 법규정에 저촉되는 표현에 대해 행정조치를 시행하며,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대응하되 기술적 조치를병행 (해외) 법적 조치 이외에도 민간 사업자, EU를 중심(불법 온라인 혐오발언에 대한 EU 행동 강령)으로 한 자율규제 확대, 예방교육 강화
디지털 성범죄 (Sexual Crime)	개념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촬영· 유포·유포협박·저장·전시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성범죄를 의미
	대응	(국내) n번방, 박사방 사건 등으로 디지털 성범죄가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면서 종합대책이 수립되었고 이와 함께 교육과 피해지원이 병행 (해외) 형사처벌·피해자 지원 등의 수단을 통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리벤지 포르노와 같은 불법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
허위조작정보, 혐오표현, 성범죄 등 디지털 역기능이 확산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

 

나. 디지털 역기능 3대 이슈별 사례

3대 이슈	사례
디지털 허위조작정보 (Disinformation)	아일랜드 대학생이 정보확산 실험을 위해 유명 작곡가 사망 직후 위키 피디아에 허 위명언을 작성하였는데 삭제 후에도 사실처럼 확산(NBC)
디지털 혐오표현 (Hate Speech)	유튜브상 ‘사이버 렉카’를 중심으로 허위정보와 혐오를 조장하는 콘텐츠가 무분별하 게 생산, 공격을 받았던 피해자들이 극단적 선택(SBS)
디지털 성범죄 (Sexual Crime)	‘20년 7월까지 전 세계 10만명 이상의 여성이 텔레그램에서 인물 이미지를 자동으로 나체에 합성하는 ‘딥페이크 봇’에 피해(Sensity)
민관협력, 신기술 개발, 예방교육, 전담 체계 구축하여 역기능 문제 해결 가능

3. 디지털 역기능 대응방안

가. 디지털 역기능 대응 방안 로드맵

비전	디지털 포용 시대 달성
목표	디지털 역기능 대응 역량 강화
	첨부의 안정적 정책 지원
	SW 안전 확보
	디지털 윤리 글로벌 표준 정립
구분	대응 전략
디지털 역기능 대응 역량 강화	디지털 역기능 맞춤형 R&D 정부-민간-학계 협력 인프라 구축
정부의 안정적 정책 지원	디지털 역기능 교육 인프라 확충 디지털 역기능 거버넌스 구축
SW 안전 확보	R&D Life Cycel 단계별 SW 안전 확보 SW 안전 테스팅 의무화
디지털 윤리 글로벌 표준 정립	디지털 윤리 글로벌 표준 아젠다 제안 디지털 윤리 표준 인프라 구축

 

나. 디지털 역기능 대응 방안 상세 설명

구분	대응 방안	상세 설명
디지털 역기능 대응 역량 강화	디지털 역기능 대응 R&D 투자 확대 및 역량 강화	디지털 상의 다양한 불법행위 예방 및 해결을 목표로 성범 죄 대응 기술, 딥페이크 등 허위정보 대응
	협력 R&D 인프라 구 축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위한 협력 생태계 구축 필요
정부의 안정적 정책 지원	디지털 역기능 교육 인프라 확충	정부 주도 민관 협력의 컨트롤타워 구축 위한 정책 정립 필요
	디지털 역기능 대응 혁신 전략 수립	국경 없는 디지털 세상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역기능에 선 제적, 효율적 대응 위해 국가 간 긴밀한 상호 협력체제를 통해 글로벌 차원의 디지털 역기능 거버넌스 구축이 요구
SW 안전 확보	R&D 전주기 단계별 SW 안전을 확보	디지털 기술의 오작동, 오류로 인한 물리적, 신체적 피해 예방과 안전성 보장을 위한 SW 안전기술의 확보 필수
	SW 안전 테스팅 의무화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의 전 과정에 SW 안전 테스팅에 대한 의무 규정을 정립 - 중소벤처기업 대상 SW 안전 테스팅 비용 지원
디지털 윤리 글로벌 표준 정립	디지털 역기능 대응 디지털 윤리의 글로 벌 표준화 정립	미국, 유럽 등 국제표준 강국과의 디지털 윤리 국제표준 정립을 위한 협력 강화
	디지털 윤리 표준 인프라 환경 구축	기업, 연구기관 등 전문가의 적극적인 국제표준화 활동 참 여 지원
현재 디지털 역기능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미래(2030 년) 시점에 대한 STEEP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디지털 역기능 우려에 선제적 대응 필요

 

4. 디지털 역기능 대응 15대 기술 솔루션

솔루션	개념	역기능
개인 맞춤형 가상비서	개인 특성과 선호, 경험에 기반한 업무 및 생활, 전문 서비스를 가상비서를 통해 능동적으로 제공	격차
사회적 약자돌봄 디지털 웰빙 서비스	신체, 경제, 정서적 약자를 돌보기 위하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생활편리, 이동편의, 여가활동 서비스 제공	격차, 포비아, 정체성
시뮬레이션 기반 AI 전문 컨설팅	AI 와 빅데이터, 디지털 트윈 등을 활용하여 개인에게 최적의 의사결정을 지원해주는 전문 컨설팅 제공	격차, 결정장애
인간과 AI 의 창의적 협업 지원기술	창작 및 전문성, 창의성 제고를 위해 인간과 AI 의 협업을 지원하는 기술개발	일자리
디지털 금융범죄 탐지기술	금융사기, 부정결제, 이상거래 등의 디지털 금융범죄를 AI, 블록체인 등을 활용하여 사전 탐지하거나 적발하는 기술개발	금융범죄, 자산투기, 지식재산
디지털 성범죄 방지·추적 기술	가상공간의 성적 일탈과 범죄 행위, 성적 허위정보 생산·유포 등의 사전방지 및 사후추적 기술개발	성범죄, 허위정보
디지털 사고 예방 SW 안전기술	디지털 기술의 오류, 오작동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SW 안전 기술개발	오작동, 책임소재
반인류 범죄방지 킬 스위치 기술	디지털 기술 활용 또는 디지털 기술 자체의 반인류적 범죄행위 자동종료 기술개발	테러/전쟁, 통제/감시, 오작동
데이터 및 알고리즘 편향성 식별 기술	디지털 기술의 신뢰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편향성을 감지하고 완화하는 기술개발	정보편향
알고리즘 신뢰성 확보 기술	디지털 기술의 신뢰성 확보 및 외부위험 방어를 위해 설명 가능하며 견고한 알고리즘 기술개발	오작동, 테러/전쟁
디지털 역기능 예방 가상체험 서비스	확장 가상공간에서 다양한 역기능을 체험하여 사전 예방과 적절한 대응을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	과의존, 치매, 언어폭력, 성범죄, 허위정보, 정체성
디지털 역기능 전문 디지털 치료 서비스	디지털 역기능 특성별 사전예방· 진단·치료· 사후관리를 제공하는 디지털 치료서비스 제공
생체 통합형 자율인증 기술	생체정보를 통합적으로 인식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인증 제공 기술 개발	개인정보, 금융범죄, 지식재산
차세대 시스템 보안 기술	해킹, 악성코드 등에 대해 시스템과 네트워크의 보호가 가능한 보안 기술개발
탄소중립 지향 디지털 기술	디지털 기술의 탄소배출 절감 기술개발	탄소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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