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윤리

문제3) 정보윤리와 관련하여 다음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가. 정보윤리 정의 및 원칙

나. 컴퓨터(사이버) 범죄의 정의와 특징, 종류와 그 대응책

다. 컴퓨터(사이버) 중독의 정의, 종류와 그 문제점

 

답)

 

 

1. 사이버 공간의 윤리, 정보윤리의 정의 및 원칙

가. 정보윤리의 정의

• 사이버 공간에서 옮고 그름, 좋음과 나쁨 등 윤리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행동할 수있게 하는 규범 체계

 

나. 정보윤리의 원칙

원칙	설명
존중(respect)	나 자신이 존중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정의( justice)	다른 사람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야 하며,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에대한 완전성, 공정성 등을 추구해야 한다.
책임 (responsibility)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책임질 수 없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해악금지 (non-maleficence)	악성 프로그램 유포, 저작권 침해, 사이버 폭력 등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사이버 공간은 복잡한 특성을 가진 새로운 공간이므로 규범적 판단을 위한 원칙이 필요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컴퓨터(사이버) 범죄나 컴퓨터(사이버) 중독 등의 역기능이 발생함

 

2. 컴퓨터(사이버) 범죄의 정의와 특징, 종류와 그 대응책 설명

가. 컴퓨터(사이버) 범죄의 정의

• 인터넷과 같은 정보 통신망으로 연결된 컴퓨팅 시스템이나 이들이 연결되어 형성된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행위

 

나. 컴퓨터(사이버) 범죄의 특징

 

특징	설명
비대명과 익명성	신분노출의 위험성이 낮아 대담한 범죄를 저지르고 가해자를 찾기도 어려움
전문성과 기술성	프로그램 조작 등 컴퓨터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요구됨
시간·공간의 무제한성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어 범죄 행위 또한 언제 어디서나 발생 가능
대규모 재산피해	빠르게 전파되고 개인, 기업 및 국가에 대규모 재산 피해를 유발

 

다. 컴퓨터(사이버) 범죄의 종류와 그 대응책

 

구분	분류	종류
사이버 범죄 종류	테러형 범죄	해킹, DoS, 랜섬웨어, 악성프로그램, 바이러스 제작 및 유포, 메일폭탄, 피싱, 파밍, 스미싱
	일반형 범죄	사이버 사기, 불법복제, 불법/유해사이트, 사이버스토킹, 모욕죄,성폭력, 개인정보침해, 명예훼손죄, 협박/공갈
사이버 범죄 대응책	관리적	OS 보안패치, 정보윤리•보안 교육, 정품SW사용, 비인가 사이트접속 금지, 네티켓, 비밀번호 주기적 변경
	물리적	보안USB, 망분리, 중고물품 직거래
	기술적	백신, 전자서명, 방화벽, 스크러빙센터, 워터마킹, 웹사이트 인증, SIEM, IPS, IDS, EDR, SNI필터링
컴퓨터(사이버) 범죄는 테러형 범죄와 일반형 범죄 유형으로 분류되며, 이에 대한 다양한 기술적 측면의 대응 방안 이외에 정보윤리 측면에서 네티켓이나 주기적인 정보윤리 교육이 필요

 

3. 컴퓨터(사이버) 범죄의 정의와 특징, 종류와 그 문제점

가. 컴퓨터(사이버) 중독의 정의

• 정보이용자가 지나치게 컴퓨터에 접속하여 일상생활에 심각한 사회적, 정신적, 육체적 및 금전적으로 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

 

나. 컴퓨터(사이버) 중독의 종류

 

중독 종류	설명
웹서핑형	웹의 특성을 이용해 필요 없는 정보까지 검색하는데 많은 시간을 사용함
관계집착형	인터넷 동호회, 미니홈피, 개인홈페이지 등을 만들어 과도한 시간을 사용함
게임형	다양한 종류의 게임을 오랜 시간 즐기는 것과 함께 지나친 아이템을 구입함
정보수집형	업무나 학업을 위해 정보를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얻는 행위 자체에 몰두함
사이버섹스, 동영상 중독	가상공간에서 성적 대화를 나누거나 포르노 영상을 감상하는데 집착함

 

다. 컴퓨터(사이버) 중독의 문제점

 

구분	문제점	설명
병리학	우울증	성적하락, 취미생활 감소 등 고립감에 따른 공포로 우울증 유발
	대인기피증	온라인의 높은 유대관계로 인해 현실의 대인관계가 줄어드는 문제
	주의력 결핍	주의력이 떨어져 산만하고 ADHD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됨
	수면장애	불규칙하고 늦은 취침시간으로 인해 수면장애 발생
	충동조절/폭력성	과잉행동 및 충동성에 따른 공격적이고 반항심 유발
	자살	대인기피증과 고립감으로 인해 우울증이 심화되어 자살 유도
	조기 사망	장시간 컴퓨터 사용으로 인한 급성 심정지로 인한 조기 사망 원인이 됨
사이버 범죄	해킹 및 바이러스	다크웹, 랜섬웨어 프로그램을 통해 해킹 및 바이러스 유포
	인터넷 사기	피싱, 파밍을 통해 금융 계좌정보, 계정 정보 탈취와 금품 갈취
	사이버 폭력	악성 댓글,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특정인 명예훼손 및 괴롭힘
	개인정보유출	사회공학 기법, 불법 계정을 통해 DB의 개인정보 불법 유출
정보윤리를 준수하고 컴퓨터 중독, 범죄 등 정보화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의 다양한 법제도가 존재

 

4.정보윤리와 관련된 법제도

 

법제도	설명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의 표준화, 인증, 접근권한, 주민등록번호 사용제한 명예훼손 분쟁조정 및 불법정보 유통 금지에 관한 법률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과 몰입의 예방, 중독 예방,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관한 조치
통신비밀보호법	국가안보,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에 관한 조치
개인 정보 분쟁 조정 제도	개인 정보 유출이나 개인 정보 오남용으로 인한 분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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