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윤리 및 AI거버넌스

문제3) 인공지능의 개발 및 적용과정에서 윤리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주요 내용과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규제하기 위한 거버넌스 모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답)

 

1.인공지능 기술의 확산에 따른 사회적 이슈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및 확산에 따른 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관리 필요

 

2. 인공지능의 개발 및 적용과정에서 윤리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주요 내용

가. 인공지능 윤리기준의 3대 기본원칙

 

3대 기본원칙	설명
인간 존엄성 원칙	인간은 인간을 위해 개발된 기계제품과는 교환 불가능한 가치가 있음 인간의 생명, 정신적 및 신체적 건강에 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 및 활용 인공지능 개발/활용은 안전성과 견고성을 갖추어 인간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함.
사회의 공공선 원칙	공동체로서 사회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의 안녕과 행복이라는 가치를 추구 인공지능은 사회적 약자와 취약 계층의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개발 및 활용 공익 증진을 위한 인공지능은 사회, 국가, 글로벌 관점에서 보편적 복지를 향상
기술의 합목적성 원칙	인공지능 기술은 인류의 삶에 필요한 도구라는 목적과 의도에 부합되게 개발 및 활용되어야 하며 그 과정도 윤리적이어야 함. 인류의 삶과 번영을 위한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을 장려하여 진흥

 

나. 인공지능 윤리기준의 10대 핵심요건

 

기본원칙	핵심요건	설명
인간 존엄성 원칙	인권보장	모든 인간의 권리를 존중, 민주적 가치와 국제인권법 등에 명시된 권리 보장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은 인간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야 함
	프라이버시 보호	인공지능을 개발/활용 전 과정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 인공지능 전 생애주기에 걸쳐 개인 정보의 오용을 최소화
	다양성 존중	사용자의 다양성, 대표성 반영, 개인 특성에 따른 편향과 차별을최소화하고,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적용 사회적 약자, 취약 계층의 인공지능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보장
사회 공공선 원칙	침해금지	인공지능을 인간에게 직간접적인 해를 입히는 목적 활용 금지 인공지능의 위험과 부정적 결과에 대응 방안을 마련
	공공성	개인적 행복추구 뿐만 아니라 사회적 공공성 증진과 인류의 공동 이익을 위해 활용 인공지능은 긍정적 사회변화를 이끄는 방향으로 활용 인공지능의 순기능 극대화, 역기능 최소화위한 교육을 다방면으로 시행
	연대성	다양한 집단 간의 관계 연대성 유지, 미래세대를 충분히 배려하여 인공지능을 활용 인공지능 전 주기에 걸쳐 다양한 주체들의 공정한 참여 기회를 보장 윤리적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에 국제사회 협력
기술의 합목적성 원칙	데이터 관리	개인정보 등 각각의 데이터를 목적 외 용도로 활용 금지 데이터 수집/활용 전 과정 데이터 편향성 최소화, 데이터 품질/위험 관리
	책임성	인공지능 개발/활용과정에서 책임주체 설정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 인공지능 설계 및 개발자, 서비스 제공자, 사용자 간의 책임소재를 명확화
	안전성	인공지능 개발/활용 전 과정에 걸쳐 잠재적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을 보장 명백한 오류, 침해 발생 시 사용자가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 마련
	투명성	타 원칙과의 상충관계 고려 적합한 수준의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을 높임 제품/서비스 제공 시 인공지능의 위험 등의 유의사항을 사전에 고지
인간성을 위한 인공지능 (AI for Humanity)을 위해 인공지능 개발에서 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기준으로 제시

 

3.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규제하기 위한 거버넌스 모형

가. 인공지능 거버넌스 모형

 

인공지능 표준을 준수하며, 인공지능 윤리를 기반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다계층 AI 거버넌스

 

나. 인공지능 거버넌스 모형의 상세 설명

구분	구성요소	설명
기술계층	알고리즘 책임성	AI 알고리즘에 의한 데이터의 수집․사용․관리는 공정성을 촉진 인종, 국적, 지역, 성, 성적 취향, 장애여부 등에 의한 사회적 차별로부터 안전해야 한다는 원칙
	데이터 거버넌스	학습 데이터의 품질, 표준, 구조, 흐름, 보안등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
	인공지능 표준	인공지능 모델링, 경량화 프레임워크, 추론 프레임워크 등 표준 제정 필요
운리적 계층	윤리기준	AI 알고리즘에 의해 유도되는 행동은 윤리적인 기반을 준수
	윤리원칙	인간의 존엄성, 사회의 공공선 등의 윤리원칙 준수
사회적/법적 계층	규범	AI 프로세스 및 자율시스템 등의 책임감 있는 활용위한 방안 필요
	규제	AI를 비롯한 자율 시스템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 필요
단기적으로는 기술 계층의 요소, 장기적으로는 사회적/법적 계층의 요소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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