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기술자 구분

문제3) 현재, 소프트웨어 기술자 구분은 과거 기술자 등급제에서 IT역량분류체계를 기반으로 한 직무제(이하 IT직무제)로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실무 현장에서는 여전히 폐지된 등급제가 다수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프트웨어 기술자 구분에 대하여 다음을 설명하시오.

가.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급제와 IT직무제의 개념과 특징

나. 현행 IT직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답)

 

1. 기술자 권익 보호 기반 조성,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관리 제도 개요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관리는 SW업체의 잦은 휴/폐업 등으로 인한 기술자의 경력 입증 어려움을 해소하고체계적인 경력관리를 위해 ‘08년에 마련되었으며, 시대의 흐름과 요구에 맞게 변화하고 발전해 왔음

 

2.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급제와 IT직무제의 개념과 특징 설명

가.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급제 개념과 특징

개념	소프트웨어 기술자가 자신의 경력, 학력, 자격 등을 관리 기관인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신고하면 이를 바탕으로 산정된 등급과 경력사항 등이 기재된 증명서를 발급받는 제도
특징	등급 구분	학력, 경력, 기술자격 사항에 따라 초급/중급/고급/특급기술자로 구분
	대가산정 기반	등급 구분에 따라 평균임금 책정이 용이 공공/민간 SW사업의 단가 산정 기준자료로 널리 활용
한계점	측정 요소 부족	다양한 직무 반영 및 객관적 역량 측정 요소 부족
	분류 기준 한계	등급 분류 기준의 한계로 실무능력을 갖춘 인력에게 불이익 발생
	경력 불이익	프리랜서 등 경력 증빙 곤란할 경우 경력 삭감 등으로 등급 산정 시 불이익 발생
	비용 소요	경력 입증 절차의 번거로움과 비용 부담
지난 2012년 제도의 한계점으로 인해 SW기술자 등급제를 폐지하고 SW기술자의 능력을 시장에서 검증하도록 변경하였으나, 평균임금 적용을 위한 객관적 판단 근거 부족으로 인혜 폐지된 등급제가 여전히 활용되고 있음

 

나. IT직무제 개념과 특징

개념	소프트웨어 기술자를 IT 직무 역량 중심으로 구분하여 산업현장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고 합리적인 역량/경력 개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도록 경력을 관리하는 제도
목적	1) SW분야의 경력 및 역량개발 가이드라인 제시로 개인역량 향상 여건 마련 2) 다양한 능력의 정당한 평가와 합리적인 대가 실현 3) NCS 연계 및 직무기술서 도입으로 효율적 인력 관리 가능
특징	다양한 평가기준	자격, 현장경력, 직업훈련 이수결과, 학위 등 다양한 역량요소 연계
	기준 표준화	IT 산업 분야에 통용되는 기술자의 역량 기준 표준화
	ITSQF 적용	’22.07 개정된 ITSQF(IT Sectoral Qualifications Framework, IT분야 역량체계) 적용
	직무 세분화	빅데이터, 인공지능, UI/UX 관련 직무 8개 등이 추가되어 9개 직종, 38개 직무로 적용 운영(’22.07 기준)
NCS 기반의 IT분야역량체계(ITSQF)를 통해 기존 SW기술자 등급제를 대체하고 직무체계 기반 평균임금 조사 등에 활용하게 되었지만, 현실적인 대가 산정을 위한 경력관리 방안으로 개선 필요

3. 현행 IT직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설명

가. 현행 IT직무제의 문제점 설명

구분	현행 IT직무제 내용	문제점 설명
직종별 경력 구분	단일 직종으로 관리되던 직종을 9개 직종으로 구분하여, 기술자의 경력을 직종별로 관리	개인의 전체 경력 연수가 줄어드는 현상 발생
자격증 인정	기술 자격 취득 경험에 대한 기술자 경력 인정 적용	자격증 취득으로만 기술역량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우려
학위 유관성	기존 체계에서는 전공학과를 구분하지 않고 단순 학력으로 관리되던 것을 직종별 유관학과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	(석/박사) 9개 직종과 연계되지 않는 IT 비 유관학과 졸업자의 학력인정 불가 (학사/전문학사) IT 유관학과 졸업자와 최종적으로 1년의 경력차이가 발생하게 됨
평균임금 데이터 오류	‘직무’만 구분하고 동일 직무 안에서의 연차, 경력 등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평균 임금 산출 기존 평균임금 조사 방식을 동일하게 적용	응용 SW개발자와 같이 규모가 큰 직무는 현장에서 직무체계 구분이 모호하여 평균 임금을 적용하기 곤란함 직무별로 충분한 표본 모집이 되지 않아 평균 임금 데이터의 오차 발생이 큼 직무별 투입 빈도에 따른 가중을 반영하지 않아 평균 임금 하락 현상 발생
NCS 연계의 경직성	SW Tool, 제품, 브랜드 명칭, 자세한 top-down 방식의 기술/지식 세트 표준화 및 NCS 연계 관리	특정 SW Tool에 기반한 기술자의 경우 현업에서 요구하는 세부 니즈를 즉시 반영하기 어려움 NCS 연계로 인한 직업 및 직무 변경/확장에 제약 발생
신기술 융합 한계	현장 의견 수렴 및 표준화 절차에 기반한 SW역량체계 수립 방식	역량 변화에 대한 신속한 감지가 되지 않고 다양한 산업과의 융합 역량 고려 부족
IT직무제 기반 SW기술자의 평균임금을 대가 산정에 활용하고 있으나, 표본 데이터 산정 오류로 평균 임금하락현상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나. 현행 IT직무제의 개선방향 설명

구분	개선방향	설명
직종 측면	직종 전환 인정	상위 수준 기술자의 직종 전환 시 경력을 모두 인정하되, 각 직종별로 요구되는 특별한 능력들은 공신력 있는 평가 통해 검증
	필요 조건 조정	상위 수준으로 승급하기 위한 필요 조건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
자격/학위 측면	공정한 경력 인정	상위 수준 기술자의 역량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경력 손실 방지
	학위 인정	다양한 기술과 역량을 가진 인재 우대
임금 측면	현실적인 임금 반영	충분한 직무별 표본 확보 및 이전 SW 기술자 등급제 기반 평균임금 데이터를 병행하여 현실적인 임금 수준 반영
	가중치 적용	SW 사업 내 직무별 기여도, 투입 빈도에 따른 가중 반영하여 합리적인 평균 임금 책정 필요
NCS 연계	현업 사용 툴 반영	SW Tool, 제품, 브랜드 명칭 등을 고려한 bottom-up 방식의 현업 사용 용어에 대한 교차 검토와 협력 필요
	호환성 및 범용성 보장	국가역량체계와의 상호 호환성 및 범용성을 보장하여 SW분야가 전 산업과 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영
신기술 융합	신기술 반영	새로운 지식/기술을 SW역량체계에 신속하게 반영
	자동화 및 지능화	데이터 수집/분석/예측 등에 대해 부분 자동화 및 지능화
	빅데이터 연계 분석	채용정보 등의 빅데이터와 연계 분석하여 기업, 구직자 및 교육기관, 정책 입안자 등 주 사용자들에게 유용한 서비스로 제공
SW기술자 역량강화 및 능력중심의 정당대우를 보장하는 생태계 조성은 SW기술자의 처우를 개선시키고, 나아가 SW산업분야의 인재유입을 증가시키며 국가경쟁력 토대를 강화 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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