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운영단계 대가산정

문제1) 소프트웨어(이하 SW) 운영단계 대가산정에 대하여 다음을 설명하시오. (단,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023년 개정판” 기준)

가. 응용SW 요율제 유지관리비 산정방식과 SW운영 투입공수 산정방식

나. 고정비/변동비 산정방식

 

답)

 

 

1.합리적, 객관적 SW 대가산정의 기준, 소프트웨어 운영 단계 대가산정 개요

SW 진흥법 10조에 의거하여, SW 수명주기 중 운영 단계 사업 및 서비스의 적정대가를 산정하기 위한 지침

 

2. 응용SW 요율제 유지관리비 산정방식과 SW운영 투입공수 산정방식

가. 응용SW 요율제 유지관리비 산정방식

응용 SW 요율제 유지관리비 정의	SW운영단계 서비스에서 연간 소프트웨어 용역 유지관리 사업 시 난이도 총점수를 기반으로 요금의 비율을 결정하여 SW 용역의 유지관리 대가를 산정하는 방법
수식	요율제 유지관리비 = 유지관리대상 소프트웨어의 계약시점에 재 산정된 개발비 × 유지관리 요율(10~15%) + 직접경비
절차	주요내용	산출물
사전준비	유지관리 SW 식별 SW 유지관리 범위 및 요구사항 정의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
2. 유지관리 대상 SW개발비 재산정	유지관리 계약시점(현재)를 기준 기능점수(규모)와 단가로 재산정 개발비 = 현시점 재산정 기능점수 * 현시점FP단가 * 보정계수 + 이윤	소프트웨어 개발비(현재가치)
3. 유지관리 총점수 계산	대상 시스템 특성 별 복잡성, 난이도 판단해 총점수 결정 시스템 특성 : 예상 유지관리 횟수, 시스템 사용자 수, 시스템중요도, 타시스템연계, 오류복구 신속성 수준 이용	총 유지관리 점수(TMP)
4.유지관리 요율 계산	유지관리 난이도 총점수 이용해 계산, 10~15점 구간 유지관리 요율 [%] = 10 ＋ [5 × (TMP ÷ 100)]	유지관리 요율
5.직접경비 계산	직접경비 : 유지관리사업에 소요되는 직접적 비용 실제 소요되는 비용의 항목 및 내역 별 금액산출	직접경비
6.SW 유지관리비 산정	요율제 유지관리비 : 재산정개발비 * 유지관리 요율 + 직접경비	SW 유지관리비
기능점수 산정이 곤란할 경우 실제 투입 공수를 별도 산정하여 실비로 계상이 가능함 개발 후 인도 된 SW의 운영단계 서비스 중 운영 대가산정은 투입공수, 고정비, SLA 방식이 있음

 

나. SW운영 투입공수 산정방식

SW운영 투입공수 산정방식 정의	운영 직무 별 고려된 투입 공수에 평균 임금을 고려하여 M/M 방식으로 SW 운영비용에 대해 대가 산정하는 방법
수식	운영비 = 직접 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 직접경비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의 실비정액가산방식 -SW 기술자 평균임금 및 한국은행 경제통계자료 분석 활용
절차	주요내용	산출물
사전준비	유지관리 SW 식별 SW 유지관리 범위 및 요구사항 정의	운영대상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항목
2. 소프트웨어 운영 공수 산정	유지관리 계약시점(현재)를 기준 기능점수(규모)와 단가로 재산정 개발비 = 현시점 재산정 기능점수 * 현시점FP단가 * 보정계수 + 이윤	IT직무별 투입공수
3. 직접인건비 계산	대상 시스템 특성 별 복잡성, 난이도 판단해 총점수 결정 시스템 특성 : 예상 유지관리 횟수, 시스템 사용자 수, 시스템중요도, 타시스템연계, 오류복구 신속성 수준 이용	직접인건비
4.제경비 및 기술료 계산	유지관리 난이도 총점수 이용해 계산, 10~15점 구간 유지관리 요율 [%] = 10 ＋ [5 × (TMP ÷ 100)]	제경비 기술료
5.직접경비 계산	직접경비 : 유지관리사업에 소요되는 직접적 비용 실제 소요되는 비용의 항목 및 내역 별 금액산출	직접경비
6.SW 운영비 산정	요율제 유지관리비 : 재산정개발비 * 유지관리 요율 + 직접경비	SW 운영비
유지관리대상 SW개발비를 기능점수 재산정이 불가능 할 경우에도 적용 가능 투입 공수 산정 시 사람 기준이 아닌 업무량 기준(투입 비중)으로 공수를 산정하도록 함 22년 의결한 제경비율 최근 5개년 평균 산정에 따라, 기존 140~150%에서 4%p 상향된 144~154%로 현행화

 

3. SW 유지관리 및 운영 혼합사업의 효율적 비용 산정, 고정비/변동비 산정방식

고정비/변동비 방식 정의	SW 유지관리 및 운영 업무 시 수행하는 일상적 업무활동과 기능 보완 및 개선활동 별 특성에 따라 고정비와 변동비를 적용하여 사업 및 서비스의 대가를 산정하는 방식
고정비 변동비 구분	고정비 = 적응유지관리, 수리유지관리, 일상운용 업무와 지원업무에 관련한 비용 변동비 = 소프트웨어의 기능개선, 추가개발 등 기능 변경이 일어나는 업무
절차	주요내용	산출물
사전준비	유지관리 및 운영 대상 소프트웨어를 식별 대상 소프트웨어별 유지관리 및 운영 업무를 식별	유지관리 및 운영 대상 소프트웨어
2. 고정비 및 변동비 업무 구분	변동비 : 정의된 대상 업무 중 완전유지관리의 기능개선에 해당하는 업무(변동비)를 구분 고정비 : 정의된 대상 업무 중 비기능개선에 관한 업무(고정비)를 구분 수리-적응-예방 유지관리 및 일상-지원운용업무	고정비/변동비 업무 분류표
3. 고정비 및 변동비 산정	SW개발 및 재개발비 산정방식 적용하여 변동비 산정 투입공수 방식의 운영비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고정비 산정	고정비 산정표 변동비 산정표
4.직접경비 계산	당해 업무에 실제로 소요되는 직접경비를 산정	직접경비
5.SW 유지관리 및 운영비 산정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및 운영비를 산정 유지관리 및 운영비 = 고정비 + 변동비 + 직접경비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및 운영비
변동비 도입 시 비용절감에 치중할 경우 Service Request 가 현저히 줄어들어 고객 만족도 저하로 이어짐 변동비 관리 시 관리 부하가 발생하므로 개선규모가 일정 이상인 조직에서 고정비/변동비 체계 도입을 권장 이 외의 운영 사업 중 재개발 영역은 재개발 기능점수 방식에 의해 산정 함

 

4. 재개발비 기능점수 방식

사용자에게 인도된 기능의 수정 위해 신규개발 및 기존기능 재사용 활동을 구분하여 재개발 대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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