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문제4) 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 2023.10.19)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을 위해 시행되어야 할 다양한 활동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을 설명하시오.

 

가.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의 2항에 따른 기본계획 내 포함되어야 할 사항

나. 제30조(소프트웨어안전 확보)의 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 내 포함되어야 할 사항

 

답)

 

1. 소프트웨어산업 발전 기반 조성, 소프트웨어 진흥법의 개요

소프트웨어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 전반의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 및 소프트웨어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 향상 및 국민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률

 

2.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의 2항에 따른 기본계획 내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령	법적근거	세부 내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소프트웨어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소프트웨어산업 부문별 육성시책 3. 소프트웨어산업 기반 조성 4. 소프트웨어교육 및 인력 양성 5. 소프트웨어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6. 소프트웨어의 이용 촉진 및 유통 활성화 7. 소프트웨어사업 또는 소프트웨어융합 사업의 창업(이하 “소프트웨어창업”이라 한다) 지원 8. 소프트웨어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9.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활성화 10. 소프트웨어융합의 활성화 11.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 및 지역 산업과의 융합 촉진 12. 소프트웨어안전 관리 13. 그 밖에 소프트웨어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프트웨어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위해 육성시책, 기반 조성, 인력 양성, 연구개발 및 보급, 유통 활성화,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등 기본계획 내 포함

 

3. 제30조(소프트웨어안전 확보)의 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 내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령	법적근거	세부 내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0조(소프트웨어 안전 확보)	① 정부는 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안전 관련 위험 분석 2. 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설계 및 구현 방법 3. 소프트웨어안전 검증 방법 4. 운영 단계의 소프트웨어안전 확보 방안 5. 그 밖에 소프트웨어안전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소프트웨어안전에 관한 기술기준을 수립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지침 또는 국제표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소프트웨어 안전확보를 위한 지침을 기반하여 개발과 운영단계에서 시큐어 코딩 등을 통해 보안약점, 보안취약점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모의훈련 및 백업 정책으로 안전 대책 마련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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