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적정성 평가

문제4)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의 계획단계에서 사업의 확정 및 사업 기간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검토항목과 사업수행 중 과업 변경에 대한 적정성 판단 평가 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답)

 

1.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의 계획단계에서 사업의 확정 및 사업 기간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가이드라인 개념

개념도
정의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의 계획단계에서 사업의 확정 및 사업기간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검토항목과 사업수행 중 과업 변경에 대한 적정성 평가 기준을 위해 가이드라인
법적근거	소프트웨어 진흥법 (2020.12.10 시행)	제 50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제45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제46조(과업심의위원회 운영 등) 제47조(과업내용의 확정·변경 절차 등)
	소프트웨어사업 계획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6조(과업내용의 변경 신청) 제27조(과업내용 변경 심의 기준 등) 제28조(과업내용 변경 결과 조치)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가이드 수립·배포하여 기존 문제점을 해결 적정한 과업변경 판단 권고기준 및 업무처리절차 등 안내, 소프트웨어 불공정 과업변경 신고센터도 운영

 

2.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의 계획단계에서 사업의 확정 및 사업 기간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검토항목

가.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의 적정성 평가 절차

절차	[1단계] 사전준비 (자료조사 및 준비 등) 검토항목 기능점수기반 사업기초자료 유사사업자료 기타 특이사항	[2단계]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5명 이상 10명 내외)	[3단계] 위원별 산정서 작성 (4개 검토항목, 종합의견 작성) ①기능점수(FP)기반 SW ②사업기초자료 ③유사사업자료 ④기타 특이사항
역할	발주자	발주자	개별위원
절차	[4단계] (위원별 산정서를 위원장에게 재출) 위원장 주재로 사업기간 편차에 대해 의견 교환 및 조정	[5단계] (편차 조정 후) 종합 산정서 작성	[6단계] (위원별·종합신청서, 서약서 서명 후) 종합산정서 등 제출
역할	위원장	위원장	위원장
1단계 사전준비에서 발주가는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사전준비 단계에 검토항목별로 준비

 

나.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의 계획단계에서 사업의 확정 및 사업 기간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검토항목

단계명		절차		역할	선택사항
사 전 준 비	기능점수(FP)	개발대상 업무, 요구사항 상세화, 기능점수 산정방법(정통법·간이법)결정		발주자	선택
		개발대상 소프트웨어 기능점수 산정		발주자	필수
		기능점수(FP)기반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작성 고시 서식 3 참조		발주자	필수
	사업기초 자료	적정 사업기간 산정을 위한 사업기초자료 수집		발주자	필수
		위원간 산출 사업기간 편차 목표(15% 이내)		발주자	필수
		적정사업기간(위원별, 종합) 산정 시 서식 준비 고시 서식 3,4 사용		발주자	필수
	유사사업 자료	사전준비	적정 사업기간 산정을 위한 유사사업 자료 수집	발주자	필수
			위원간 산출 사업기간 편차 목표 설정	발주자	필수
			적정사업기간(위원별, 종합)산정서 서식 준비 고시 서식 3,4 사용	발주자	필수
		대상사업특성정의	개발유형, 발주기관 사업분야, 사업영역, 계약방식, 개발방법론, 품질 및 특성, 어플리케이션 유형 정의	발주자	선택
		자료조사	유사사업 수집 방법 선정 기관 자체 자료, SW 사업저장소, 조달청 등	발주자	선택
			유사사업 자료 수집	발주자	필수
		유사사업자료와 차이 분석	개발사업 특성 정의서와 유사사업 자료 비교 분석	발주자	선택
	기타 특이사항	기능점수(FP), 사업기초자료, 유사사업 자료 이외 추가적으로 사업기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 준비		발주자	필수
		적정 사업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특이사항 식별 적정 사업기간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특이사항 평가표 작성		발주자	선택
발주자는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사전준비 단계로 검토항목별로 기능점수(FP) 기반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사업기초자료, 유사사업 자료 및 기타 특이사항을 위와 같이 준비

 

3. 과업 변경에 대한 적정성 판단 평가 기준

가. 과업 변경에 대한 적정성 판단 평가 기준 절차

과업 변경 시, 적정한 과업변경 인지 불필요한 과업변경 인지 권고 기준을 체크하며 검토

 

나. 과업 변경에 대한 적정성 판단 평가 권고 기준

구분	항목	특징
적정한 과업변경	법령개정 등 법·제도의 변경에 따른 과업 변경	과업변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권고하며, 과업변경 시계약기간·계약금액 조정 등 후속조치 필요
	기술적·정책적 환경변화 등에 따른 과업변경	과업변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권고하며, 과업변경 시계약기간·계약금액 조정 등 후속조치 필요 예산절감효과, 국민편의성, 행정효율성 개선되는 경우
	수·발주자간에 사업비 조정없이 가능하다고 합의한 경미한 과업변경	과업변경심의위원회 심의가 불필요하며, 필요시 계약기간 조정 등 권고
불필요한 과업변경	적정한 과업변경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과업변경	법령 개정 등 제도변화와 무관한 경우 기술적·정책적 환경변화에 따른 과업변경이나 예산절감 효과 등이 없는 경우 수·발신자간 합의 없이 발주기간이 일방적으로 정한 경우 등
불공정 과업변경 신고센터 운영하여 불합리 과업변경 시정 및 공정 합리적인 과업 변경 여건 조정 건전한 과업변경을 위한 문화 정착이 필요함

 

4. 건전한 과업변경 문화 정착을 위한 제언

법·제도적 측면		수·발주간 측면
요구사항 상세화 : 명확한 기준선		인식개선
단계별 발주 : 설계, 구현 분할로 선진화		수주자, 발주자간의 긴밀협의
기술지원 : 발주자 교육		근로 환경을 고려한 사업계획
법·제도 정비, 발주기관과 수주기업간의 인식 개선과 근로 환경에 대한 우선적인 합의로 전한 과업변경 문화 정착이 가능

 

 

---

 

공감과 댓글은 아이티신비에게 큰 힘이 됩니다.

블로그 글이 유용하다면 블로그를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