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문제1) 최근 우리나라 IT기업은 개발자 공급부족이라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다음의 관점에서 설명하시오.

 

가. IT 서비스 분야의 산업 특수성과 노동 특성 관점에서의 원인

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명시된 하도급 구조 개선 제도의 한계점 및 개선방안

 

답)

 

 

1. SW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의 필요성

IT서비스 분야의 근로환경이 악화되어 가는 것은 결국 SW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로막을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개선이 필요함

 

2. IT서비스 분야의 산업 특수성과 노동 특성 관점에서의 원인

가. IT 서비스 분야의 산업 특수성 관점에서의 원인

구분	원인	설명
산업특성	상품 특성	IT서비스 분야는 단순 노동력을 투입하여 주문 생산품을 산출하는 1차 산업의 특성과 1차 산업물을 가공해 제화를 생산하는 2차 산업의 특성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3차 산업 특성을 모두 보유
	노동 성격 특성	IT 서비스 분야의 개발자는 지식노동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일부 감정노동을 공급하는 상황에도 놓임
	사업구조 특성	IT서비스 기업은 공공/민간 발주자에게 자신의 전문성을 입증하여 사업을 수주하고 그 운영을 통해 영업이익을 발생 시킴
사내도급 특성	기업내 상주하는 사내 도급 형태	파견인력을 활용하면 파견인력을 관리·감독헤야 하는 부담이 있으나, 도급계약을 통해 인력을 활용할 경우 그러한 부담이 없음
SW산업 종사자 대변 청구부재	노사관계 특성	SW산업은 전반적으로 집단적인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교환하는 창구가 없어서 정부의 정책 추진에서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세력이 실질적으로 부재함

 

나. IT 서비스 분야의 노동 특성 관점에서의 원인

구분	원인	설명
업무 강도 및 포괄임금계약	업무강도	특정 시기에 업무가 몰리는 '업무 성수기'에는 크런치 모드가 작동해 퇴근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과로에 노출됨
	포괄임금계약	제조업 못지않게 SW산업도 초과근로를 하고 있으나, 포괄임금제 관행으로 초과근로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음
다단계 하도급 관행	아웃소싱 관행	IT서비스 분야는 기술력과 인력을 필요할 때마다 아웃소싱 하는 관례가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형성하게 됨
	할인율	다단계 구조에서 과도한 할인율 적용은 하도급 업체들은 수익율 저하시키고, 하도급 업체의 인건비 축소 현상으로 나타나게 됨
신규 일자리	일자리 발생	아웃소싱을 통한 인력 수급 특성으로 프리랜서가 양산되고 있으며, 최하층부 업체들만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하려 함
	일자리 질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중복적인 할인율은 하층부의 기업의 수익보전을 위해 일자리 질을 위협함
	이중 구조	일자리의 질 문제로 인해 ' 노동시장 이중구조' 가 형성되었으며, 하층부 기업은 기술력 축적이 요원해 악순환에 빠짐
	착취 구조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인력 소개로 수수료만 챙기는 'IT보도방'이 개입하면서 개발자의 임금에 영향을 주고 있음

 

3.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명시된 하도급 구조 개선 제도의 한계점 및 개선방안

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명시된 하도급 구조 개선 제도의 한계점

구분	한계점	설명
하도급 제안&재 하도급 금지	민간사업 비적용	공공사업의 경우 원청은 원칙적으로 사업 금액의 50% 초과한 하도급이 제한되고 재하도급이 금지되나, 민간의 다단계 하도급을 억제할 수 없어 산업 전반에 파급력을 미치치 못함
	민간 실태 파악 불가능	제도적 관리를 위해 '공공SW사업 하도급 관리 시스템21)' 을 도입하였으나, 민간사업은 강제사항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어 민간사업의 다단계 하도급 실태 파악이 되지 못하고 있음
하도급 사전승인	탈법상황 발생	공공사업에서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 금지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서 탈법적으로 인력을 채용하고, 이를 알선하는 업체 등장
	근로환경 관점 부재	공공사업의 발주자는 하도급에 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으나 23), 탈법 상황을 밝히는데 어려움이 있음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제재에 대한 회피 가능	공공사업에서 발주자 승인 없는 하도급이 있을 경우 부정당 업체로 입찰 참가제한, 과징금 처분 24) 을 받으나, 집행 저지 가능
현행 제도의 한계점을 법제도 측면에서 개선해 근로환경 개선방안 수립이 필요함

 

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명시된 하도급 구조 개선 제도의 개선방안

구분	개선방안	설명
법제도 일관성 형성	등록제	일정 요건을 갖추고 등록을 받아야만 산업에 진입하도록 제도화
	하도급 제한제도	수급인에게 주요 부분의 하도급을 금지해 재하도급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해 다단계 형성이 불가능
	파견금지 업종	파견법 개정으로, 아웃소싱을 통해 인력이 유입되어 고용과 사용관계의 분리현상 봉쇄
처우개선	임금 보전 특례	근로기준법 제 44조의 3 및 제 44조의 4의 따라 연대책임 인정, 청구권 확대로 하청 근로자의 임금을 제도적으로 보전
	처우개선 방안	법·제도 개정으로 근로자 처우개선을 근거를 마련하고 고용관리 책임자 제도 도입으로 사업주의 관리책임을 규정화해 처우개선
	사회보장 특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 징수 대상자와 퇴직공제의 가입자를 제도적으로 강자에게 전환함으로써 사회보장책 마련
적정임금제 도입	기준마련	다단계하도급의 근본 이유인 '단가삭감'을 적정임금제 제도 도입으로 단가 삭감을 억제해 다단계하도급을 원칙적으로 차단
	기구마련	IT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공제회'를 설치·운영하여 단일 중소기업에서 제공할 수 없는 각종 복지제도를 IT산업 종사자를 위해 초기사업 단위로 시행
IT 서비스 분야의 하도급 구조 형성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근로자 환경 개선 위한 시사점 도출가능

 

4. IT 서비스 분야의 특수성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시사점

구분	시사점	설명
특수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접근 필요	임금보장	최하층부 개발자의 임금에 대한 실태조사와 적정 임금을 보전하는 방식에 대한 추가 연구 필요
	모니터링	'일자리 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고센터를 마련하고, 현행 법 체계에서 보호 받을 수 있는 방안 강구
범부처적 연대 방안 모색 필요	개발자 보호 제도	SW개발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입법적 해결방안 도모
	동반성장 강화	SW업계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발주자 및 원청 등에게 부담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통해 하층부의 기업의 '임금 쥐어짜기' 현상 방지하여 대·중·소기업의 상생을 도모
건설 산업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 형성이 IT서비스 분야와 유사하고 해당 사항을 법제도 측면에서 개선해 왔으므로 이에 대해 분석해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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