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3회) 감리 및 사업관리 / (13)~(14) 해설

13. 다음 중 ‘전자정부법 시행령(대통령령, 2021)’ 에서 규정된 감리법인의 업무범위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과업 이행 여부 점검

② 전자정부사업관리와 관련된 보고 및 의사결정 지원

③ 과업범위 및 요구사항의 설계 반영 및 구체화 여부 검토ㆍ확인

④ 사업수행계획의 계약내용 반영 여부, 일정 및 산출물 작성계획의 적정성 여부 검토ㆍ확인

 

▣ 감리법인의 업무범위

1. 사업 수행계획의 계약내용 반영 여부, 일정 및 산출물 작성계획의 적정성 여부 검토·확인
2. 과업범위 및 요구사항의 설계 반영 및 구체화 여부 검토·확인
3. 과업 이행 여부 점검
4. 관련 법령 등, 규정 및 지침 등의 준수 여부에 대한 검토·확인
5. 그 밖에 법 제57조 제5항에 따른 감리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정답 : ②

 

 

 

14.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2021)’의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산식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투입공수 방식에 의한 정보전략계획(ISP) 및 업무재설계(BPR) 수립비 : 컨설팅 대가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 직접경비

②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 상용SW유지관리비 = 최초 Licence 구매계약 금액 X 등급별 유지관리요율

③ 기능점수 방식에 의한 소프트웨어 개발비 : SW개발비 = 개발원가 + 제경비 + 기술료 + 직접경비

④ 소프트웨어 재개발비 : 재개발비 = 보정 후 재개발원가 + 직접경비 + 이윤

 

▣ 대가산정 방법 별 주요 내용 요약

 

구분	대가산정 핵심요소	비용 구성
정보전략계획(ISP)수립비	컨설팅 업무량	① 컨설팅대가 = 컨설팅업무량 × 단가 ② 직접경비
	투입공수	① 직접인건비 ②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40% - 150% ③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 40% ④ 직접경비 ※ 제경비와 기술료가 포함되면 투입공수방식
정보전략계획 및 업무재설계(ISP/BPR)수립비	컨설팅업무량	① 컨설팅대가 = 컨설팅업무량 × 단가 ② 직접경비
전사적아키텍처(EA/ITA) 수립비	투입공수	① 직접인건비 ②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40% - 150% ③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 40% ④ 직접경비
정보시스템마스터플랜(ISMP) 수립비
정보보안컨설팅 수립비
요일제 유지관리비	유지관리 총점수	① 소프트웨어 개발비 재산정가 × 유지관리 난이도(%) ② 직접경비
상용소프트웨어유지 관리비	등급별 요율	① 최초 Licence 구매 계약 금액 × 등급별 유지관리요율 ※ 직접경비 없음
공개소프트웨어유지 관리비	정액제	① 대상 공개 SW 유지관리 유사거래 실례가격, 견적가 순으로 우선적용 및 산정 ※ 직접경비 없음
보안성 지속 서비스비	서비스항목,요율	① 최초 제품 구매 계약 금액 × 서비스 요율(%) ※ 직접경비 없음
투입공수방식 운영비	투입공수	① 직접인건비 ②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40% - 150% ③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 40% ④ 직접경비
보안관제 서비스비
고정비/변동비 방식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	기능점수, 투입공수	① 변동비 산정(재개발대가) ② 고정비 산정(투입공수방식 운영비) ③ 직접경비
SLA 기반 유지관리 및 운영비 정산법	서비스 항목, 보상/제재 비율	① 서비스 측정 ② 서비스 평가 ③ 보상/제재 비율에 따른 사후정산 ※ 직접경비 없음
소프트웨어 개발비	기능점수	① 개발원가 ② 이윤 = 개발원가 × 25% 이내 ③ 직접경비 : 시스템사용료, 개발도구 사용료 등 ※ 이윤이 포함되면 (재)개발비 기능점수 방식
소프트웨어 재개발비	재개발 기능점수	① 재개발원가 ② 이윤 = 개발원가 × 25% 이내 ③ 직접경비 : 시스템사용료, 개발도구 사용료 등

정답 : ③

 

---

 

공감과 댓글은 아이티신비에게 큰 힘이 됩니다.

블로그 글이 유용하다면 블로그를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