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5회) 감리 및 사업관리 / (17)~(18) 해설

17. 「총사업비 관리지침」(기획재정부훈령 제668호, 2023. 9. 20)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 후 시스템 구축 이전에 ISMP를 수립해야 하며, ISMP 수립이 완료되면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사업기간 등을 협의해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구축 단계에서 분석 및 설계가 완료되면 각 단계별로 계약 체결 이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협의해야 한다.

③ 정보화사업에 대한 총사업비의 조정은 ISMP에서 수립된 구축비, 보상비, 부대경비, 시스템 구축 후 10년 간 운영‧유지관리비, 추가 구축비를 대상 으로 한다.

④ 추가구축비는 시스템 구축 완료 후 기능의 변경‧추가‧보완,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증설 등 시스템의 개선 및 고도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 해설

제33조의 2(정보화 사업)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타 기관에서 구축·운영중인 정보시스템과의 유사중복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정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 후 시스템 구축 이전에 ISMP를 수립해야 하며, ISMP 수립이 완료되면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단, ISMP 수립비는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구축 단계(분석, 설계, 개발 등을 포함한다)에서 분석 및 설계가 완료되면 각 단계별로 계약체결 이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단,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소프트웨어사업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한다.

 

제94조(과업범위의 제한)

① 정보화사업에 대한 총사업비의 조정은 ISMP 에서 수립된 구축비, 보상비, 부대경비, 시스템구축 후 5년간 운영·유지관리비, 추가 구축비를 대상으로 한다.

 

제95조(정보화 사업의 조정기준)

④ 추가구축비는 시스템 구축 완료 후 기능의 변경·추가·보완,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증설 등 시스템의 개선 및 고도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⑤부대비는 조달수수료 등 법정경비와 사업관리 위탁(PMO)비, 작업장소 임차료에 한한다. 단, 사업관리 위탁(PMO)비는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PMO)도입·운영 가이드를 준용한다.

⑥ 시스템 감리비는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단, 시스템운용환경 감리비는 건설사업의 감리비 조정기준을 준용한다.

 

정답 : ③

 

 

18. 일정 활동에 대한 기간 추정치를 산정하는 경우 다음 도구 또는 기법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전문가 판단 ② 상향식 산정법

③ 3점 산정 ④ 비용편익 분석

 

■ 해설

구분	유사산정(하향식 산정)	모수산정	3점산정	상향식 산정
정의	과거 유사 프로젝트의 기간과 예산 실적을 근거로 산정하는 방법	유사 프로젝트의 실적데이터를 기반한 함수식을 이용하여 원가(기간)을 계산	낙관치(tO), 최빈치(tM), 비관치(tP) 3개의 값을 활용하여 산정하는 방법	WBS의 최하위 구성요소별 산정치를 상향식으로 집계하여 기간이나 원가 산정
산정 방법	전문가가 산정 대상의 총기간(원가)를 XX원으로 판단 하향식 산정(Top-down)	함수식에 프로젝트 특성값(parameter) 을 대입계산	평균=(tO+4tM+tP)/6 표준편차=(tP-tO)/6	WBS 하위 구성요소를 상향식으로 집계(주로 원가)
산정 정확도	과거 프로젝트와의 유사성 및 전문가의 능력에 따라 정확도 높아짐	모델(함수)생성에 사용된 데이터 신뢰도가 산정 정확도가 비례	표준편차를 사용한 구간산정이라 산정치 하나만 사용하는 다른 산정기법고 비교 힘듦	산정 유형 중 신뢰도가 높음
적용 상황	정보가 제한적인 상황 초기에 빠른 산정이 필요한 경우	정보가 제한적인 상황 초기에 빠른 산정이 필요한 경우	산정의 불확실성이 높을 때 적용	상세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경우 신뢰도가 높은 산정치가 필요할 때
장점	신속, 간편	신속, 간편	불확실성을 감안한 구간 측정	산정 신뢰도가 가장 높음
단점	신뢰도가 낮음	함수식을 생성하기 위해 활용한 데이터의 신뢰도 확보 어려움	산정자 역량에 따라 정확도가 달라짐(유사산정의 한 종류)	산정을 위한 많은 저옵와 산정시간 필요

 

정답 :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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