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 ①

문제5) 지능정보화 기본법

답)

 

 

1. 데이터/인공지능 산업생태계 강화,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개요

가.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개념

•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나. 지능정호봐 기본법의 개정이유

선제적 대응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국가적 추진 체계 구축과 기술혁신을 위한 규제체계 정비가 필요
패러다임 변화	인공지능, 데이터, 5G 등 첨단기술의 혁신적 발전으로 초연결ㆍ초지능 기반의 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에 접어듬
정보통신 경쟁력 강화	정보통신 분야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모아 가장 효율적인 집행체계를 만드는 것이 시급한 과제
민간 지원	정부가 전략 기술 개발, 공공투자 확대, 제도정비 및 생태계 구축 등을 통해 민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핵심 기술과 산업생태계 강화	4차 산업혁명 지원을 위한 범국가적 추진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데이터ㆍ인공지능 등 핵심기술 기반과 산업생태계를 강화
사회적 안전망 마련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성 품질인증 등을 실시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발생할수 있는 부작용 해소
전면 개정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2. 지능 정보화 기본법 개정(안) 주요 사항

가. 지능 정보화 기본법 주요 개정 사항

구분	개정(전)	개정(후)
명칭	국가정보화기본법	지능정보화기본법
최상위 추진체계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총리실 산하)	4차 산업혁명위원회 (대통령 직속부처)
기능	과기정통부가 매5년마다 부처, 지자체별 정보화 계획을 취합해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	과기정통부가 매3년마다 AI 등 범부처별 혁신 ICT 추진계획을 취합해 '지능정보화종합계획'을 수립
기대효과	국가정보화 사회의 기본방향과 관련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지식정보화사회의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강화하고, 국가차원의 4차 산업혁명 추진 속도를 재고
지능 정보화 기본법은 지능정보화종합계획의 수립을 바탕으로 지능 정보서비스 확산, 기반 구축, 사회 역기능 해소를 추진함

 

 

 

나. 지능 정보화 기본법 세부 내용

구분	개정사항	상세내용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정보,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 등 지능정보화와 관련한 핵심용어들을 정의함
제2장 지능정 보사회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 계	제6조(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함
제3장 분야별 지능정 보화의 추진	제14조(공공지능정보화의 추진) 제15조(지역지능정보화의 추진)	국가기관 등은 소관 업무에 대한 공공지능정보화를 추진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음
제4장 지능정보기술의 고도화 및 지능 정보서비스의 이용촉진	제20조(지능정보기술의 개발)	정부는 지능정보기술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국ㆍ공립 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지능 정보기술의 개발을 하게 할 수 있음
	제21조(기술기준) 제22조(지능정보기술의 표준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기술의 안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고, 지능정보기술의 발전 등을 위하여 표준화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제31조(규제 개선 등)	정부는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및지능정보기술 제품을 개발ㆍ제공ㆍ활용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 등에 한정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고, 지능정보기술 등과 관련된 소관 법령 및 제도를 이러한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선ㆍ정비하여야 함
	제32조(선도사업의 추진과 지원) 제33조(선도사업 거점지구의 지정 등)	정부는 지능정보기술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선도적으로 시범 적용하는 선도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선도사업의 추진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선도사업 거점지구를 지정할 수 있음
제5장 지능정보화의 기반 구축	제34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시책의 마련 등) 제35조(국가지능망의 관리) 제36조(초연결지능연구개발망의 구축·관리) 제37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 확충을 위한 협조) 제38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상호연동) 제39조(전담기관의 지정·운영) 제40조(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제41조(인터넷주소자원의 이용) 제42조(데이터 관련 시책의 마련) 제43조(데이터의 유통·활용)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시책 마련, 국가지능망 관리, 초연결지능연구개발망의 구축ㆍ관리,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상호연동,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인터넷주소자원의 이용, 데이터의 유통ㆍ활용 등 지능정보화 기반 구축에 관한내용을 규정함
제6장 지능정보사회의 기반 조성 제1절 정보문화의 창달·확산 및 사회변화 대응	제44조(정보문화의 창달과 확산) 제45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제46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제47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등) 제48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신청) 제49조(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개발 및 지능정보제품 보급지원) 제50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제51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 계획 수립) 제52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 제53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전문인력 양성) 제54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제55조(일자리·노동환경 변화 대응) 제56조(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사회적 영향평가)	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통신접근성품질인증, 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개발 및 지능정보제품 보급지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사회적 영향평가 등 지능정보사회 역기능 해소 및 예방에 관한 내용을 정함
제6장 지능정보사회의 기반 조성 제2절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 서비스 이용의 안전성 및 신뢰성 보장	제57조(정보보호 시책의 마련 등) 제58조(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 고시) 제59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의 안전성) 제60조(안전성 보호조치) 제61조(사생활 보호 설계 등) 제62조(지능정보사회윤리) 제63조(이용자의 권익보호)	정보보호 시책의 마련, 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 고시, 안전성 보호조치, 사생활보호 설계, 지능정보사회윤리, 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의 안전성 및 신뢰성 보장에 관한 내용을 정함(제57조부터 제63조까지)
개정된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통해 지능정보사회 역기능 해소와 지능정보서비스 이용 안전성 및 신뢰성 보장기틀 마련

 

3. 지능정보화 기본법 발전방향

인공지능 미래사회 법제정비단 운영을 통해 인공지능 시대의 합리적인 법체계를 갖추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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