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과 마이데이터사업

문제4) 개정된 ‘데이터 3 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에 데이터를 활용한 클라우드, IoT 등 여러 산업 군에서의 혁신과 신사업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4 차 산업혁명시대에 핵심 자원인 데이터를 좀 더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3 법’과 마이데이터사업 관련하여 다음을 설명하시오.(단, ‘데이터 3 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을 통칭함)

가. ‘데이터 3 법’ 개정 배경과 주요 개정 내용

나. 마이데이터 사업의 개념 및 산업별 주요 제공정보 범위

다. 마이데이터 사업의 활성화 방안

 

답)

 

 

1. 데이터 3 법 개정 배경과 주요 개정 내용

가. 데이터 3 법 개정 배경

개정 배경	여러 산업군의 혁신, 신사업개발을 위해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이 사업성공에 필수 요소 데이터 관리,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및 법, 감독기구 체계의 정비 필요 안전한 데이터 이용과 개인정보의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규제 필요
2020.8.5 개정된 ’데이터 3 법’으로 데이터 산업, 감독기구, 데이터활용 등에 대한 거버넌스 체계 확립

 

나. 데이터 3 법 주요 개정 내용

데이터 3법	주요 개정 내용	설명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체계 정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중앙행정기관화, 감독기구 일원화 개인정보처리자 및 기관의 책임강화
	개인정보 범위의 합리적 판단기준 제시	다른 정보와 결합해 식별된 개인정보 기준 명확화 익명정보와 구분하여 익명정보는 법 적용 배제
	가명정보 도입으로 데이터 활용 제고	추가정보 없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가명정보 도입 통계, 과학연구, 공익 목적 사용 시 정보주체동의 불필요
	타당한 목적, 범위 내 개인정보 활용 범위 확대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허용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체계 일원화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
신용정보법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로 서비스 제공 데이터 결합근거 마련
	빅데이터 분석∙활용의 법적 근거 마련	신용조회업자의 영리목적 겸업금지 규제 폐지에 따라 데이터 분석, 활용, 컨설팅 등 다양한 업무 수행 가능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도입∙신설	개인신용정보 이동권 도입 정보활용동의제도 개선, 정보활용등급제 도입

 

2. 마이데이터 사업의 개념 및 산업별 주요 제공 정보 범위

가. 마이데이터 사업의 개념

개념	개인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기반으로 개인정보의 활용처, 활용범위 등에 능동적으로 의사 결정 및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전송, 이용, 관리, 열람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산업별로 이용되는 개인정보의 종류가 상이하므로 산업별로 특성화된 정보의 정의 및 공유 요구

 

나. 마이데이터 사업 산업별 주요 제공 정보 범위

 

산업	주요 제공 정보 범위	주요 서비스
은행	예·적금 계좌잔액 및 거래내역 대출잔액·금리 및 상환 정보 등	저축, 재테크방안 안내 등을 통한 자산형성 지원
보험	주계약·특약사항, 보험료 납입내역, 약관, 대출 잔액·금리 등	연금관리를 통한 노후 설계와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금융 투자	주식매입금액·보유수량·평가금액 펀드투자원금·잔액 등	세제 혜택, 투자습관개선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 제공
카드	카드결제내역, 청구금액, 포인트현황,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내역	다양한 카드사용 혜택 제공 및 합리적인 소비습관 개선 지원
전자 금융	선불 충전금 잔액·결제내역, 주문내역(13개 범주화) 등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및 정보주체의 정보권리행사 대행
통신	통신료 납부·청구 내역, 소액결제 이용 내역 등	통신정보 기반 금융상품, 유통정보 기반 금융상품 등 고부가가치 혁신서비스 제공
공공	국세·관세·지방세 납세 증명, 국민·공무원연금보험료 납부 내역 등	주요 세금 납세안내와 납세증명서 발급서비스 제공
현재 마이데이터 산업은 금융 위주이지만, 향후 의료, 교육, 유통 등 다양한 산업분야로 확산 진행 중

 

3. 마이데이터 사업의 활성화 방안

구분	활성화 방안	설명
제도적 측면	산업영역 확대를 위한 산업영역별 전담 기관 구성	의료, 교육, 유통 등 특수성에 맞게 전담 기관 필요 산업영역별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 마련 체계 정비
	마이데이터 관련 사업자, 기관 앞 지원 확대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한 사업자의 관심 확대 마이데이터의 사업 방향과 형태의 다각화 준비
기술적 측면	데이터의 전산화, 표준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데이터 가용성 향상
	보안기술 연구 지원	간편한 암호통신, 인증 서비스 등 보안기술연구 확대
관리적 측면	데이터 주권의 대국민 홍보 강화	모든 국민들이 데이터 주권에 대해 인지하고 자기결정권을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
	기 추진 서비스의 개선 사항 수렴 및 반영	기존 금융권 마이데이터의 개선사항(예. 참여기관의 형평성, 정보의 세분화 등)을 수렴하여 지속적 개선 노력
데이터의 활용이 효율성과 안전성을 위해 정부, 산업, 데이터전문가, 소비자 등 각 주체 간 유기적 협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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