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윤리기준 / ①

문제2) 정부의 인공지능 윤리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12.23)에서 제시한 인공지능의 3대 기본원칙 및 10대 핵심요건

답)

 

 

1. 인공지능(AI) 윤리기준의 정의

• 인간성을 위한 인공지능 구현을 목표로 인공지능의 모든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지켜야 할 3대 기본원칙과 10대 핵심요건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안한 인공지능 윤리기준.

 

 

2. 인공지능(AI) 윤리기준의 3대 기본원칙 및 10대 핵심요건

가. 인공지능 윤리기준의 3대 기본원칙

3대 기본원칙	설명
인간 존엄성 원칙	인간은 신체와 이성이 있는 생명체로 인공지능을 포함하여 인간을 위해 개발된 기계제품과는 교환 불가능한 가치가 있음 인공지능은 인간의 생명은 물론 정신적 및 신체적 건강에 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 및 활용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은 안전성과 견고성을 갖추어 인간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함
사회의 공공선 원칙	공동체로서 사회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의 안녕과 행복이라는 가치를 추구 인공지능은 지능정보사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사회적 약자와 취약 계층의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개발 및 활용 공익 증진을 위한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은 사회적, 국가적, 나아가 글로벌 관점에서 인류의 보편적 복지를 향상
기술의 합목적성 원칙	인공지능 기술은 인류의 삶에 필요한 도구라는 목적과 의도에 부합되게 개발및 활용되어야 하며 그 과정도 윤리적이어야 함. 인류의 삶과 번영을 위한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을 장려하여 진흥

 

나. 인공지능 윤리기준의 10대 핵심요건

10대 핵심요건	설명
인권보장	인간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야 함
프라이버스 보호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오용을 최소화
다양성 존중	특정 집단이 아닌 모두에게 골고루 분배되어야 함
침해 금지	위험과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공공성	긍정적 사회변화를 이끄는 방향으로 활용
연대성	다양한 집단간 연대와 국제사회 협력 노력
데이터 관리	데이터 편향성이 최소화 되도록 품질과 위험 관리
책임성	설계, 개발자, 제공자, 사용자 간 책임소재 명확화
안전성	잠재적 위험 방지와 안전보장
투명성	투명성과 설명가능성을 높이려는 노력 필요
인간성을 위한 인공지능 (AI for Humanity)을 위해 인공지능 개발에서 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기준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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