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시스템 전환

문제4) 최근 대규모 공공 차세대 시스템이 오픈 이후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어 사회적 불편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다음을 설명 하시오.

 

가. 발생된 문제점의 원인

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및 법제도 보완 방안

다. 시스템 오픈 가능 여부 판단을 위한 지표 관리

 

답)

 

 

1. 시스템의 고도화와 통합화, 공공 차세대 시스템 오픈 관련 이슈

미흡한 사전 준비 및 관련 기업과 기관의 미진한 대응 등으로 인한 대국민 서비스 품질 및 신뢰도 저하

 

2. 발생된 문제점의 원인

가. 발생된 문제점의 기술적 원인

원인	설명
데이터 전환 미흡	기존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후 정합성 확인 부족
도메인 분석 미흡	기존 시스템 통합에 따른 업무 영향도 및 범위 파악 부족
기능 미구현	공무원, 복지시설 근무자, 대국민 등 다양한 이용자의 필요 기능 불완전 구현
테스트 부족	시스템 통합 완료 후 미구현 기능, 일정 지연에 따른 운영 환경 전환 후 테스트
시스템 통합 시 필요한 사전 분석 및 충분한 테스트 미진행으로 인한 잠재적 문제점 발생 원인 발생

 

나. 발생된 문제점의 관리적 원인

원인	설명
일정 관리 미흡	일정의 지연이 있었으나 오픈 일정까지 미진한 부분 달성 가능할 것으로 오판
개발자 이탈	개발 핵심 인력 중 90% 이상이 과제 진행 중 이탈
안일한 대처	시스템 통합 완료 후 오류가 발생할 것이 예상 되었으나 이후 대처 기능 판단
대기업 참여 제한	대기업 참여 제한에 따라 중소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필수
의사 결정권	프로젝트 진행 시 T/F 내 의사 결정권 혼재에 따른 잠재적 위험 산재
상생 가산점	SW산업진흥법 개정안에 따라 중소기업 비중 50% 이상 배정이 사실상 강제
공동이행방식	문제 발생 시 컨소시엄 지분이 많은 대표 사업자 책임 일임
컨소시엄 관리 미흡	서로의 시스템 구축 영역 명확히 구분되고, 서로의 영역에 관여할 수 없는 구조
감리 체계 미흡	감리 진행 시 산출물 위주의감리 진행에 다른 실무적 확인 필요 부분 미진
기술적 원인보다 관리적 원인이 해당 문제 발생에 더 큰 영향이 있었다고 판단 되어 관련 법제도 보완 필요

 

3.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및 법제도 보완

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원인	설명
사전 분석 철저	과제 진행 전 AS-IS 분석 강화를 통한 비즈니스 이슈 사전 확인
PMO 활용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기업 PMO, 공공 PMO 협업 진행
일정 관리 철저	일정 관리 철저화를 위한 WBS 기반의 일정 관리 및 상용 Tool 도입
원격지 개발	핵심 인력 이탈 방지를 위한 원격지 개발의 적극적 활용
전문가 활용	업무 도메인, 테스트, 데이터 등 필요 부분 전문가 활용 통한 잠재적 위험 제거
적정 수준 FP 산출	철저한 사전 분석 기반의 FP 도출을 통한 기능의 누락 예방 및 품질 검증 이행
데이터 품질 검증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후 정합성, 무결성 확보를 위한 데이터 품질 검증 이행
결정권 일원화	중요 사항 결정 시 혼선 예방을 위한 과제 내 T/F의 결정권자 관리
강소 기업 육성	컨소시엄의 효율적 구성을 위한 정부 주도 중소 기업 육성 진행
사업 진행 시 기업과 기관의 인식 개선을 통한 위험 요소 사전 제거 대책 마련 필요

 

나.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 보완

원인	설명
대기업참여제한 제도 완화	대기업 참여 가능 사업 규모 완화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 안정성 확보
분리/분할 발주 강화	사업 규모에 따라 적절한 분리, 분할 발주를 통한 과제 위험 완화
분담 이행제	사업 참여자 모두에게 책임을 분담함으로써 업체의 적극적 관여 추진
컨소시엄 구성 체계 변경	동일 사업 참여 컨소시엄의 책임 및 권한 범위 조정
감리 강화	감리 시 업무 부문 감리 항목 강화 및 감리 완료 후 사후 관리 강화
상생가산점 개정	상생가산점 산정 시 중소기업 참여 비율 조정 통한 사업자 선정 최적화
발주 기준 상세화	공공 사업 발주 시 발주 기관의 지표 항목 개선 통한 사전 위협 제거
하도급 제도 개선	컨소시엄 구성 시 하도급 기업 관리 기준 개정 통한 관리 효율화
SW산업진흥법 개정	공공 SW사업 진행 시 기본이 되는 SW산업진흥법 개정 통한 사업 현실화
기업의 인식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법제도의 보완을 통한 사업 참여자의 책임 의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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