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4)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의 계획단계에서 사업의 확정 및 사업 기간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검토항목과 사업수행 중 과업 변경에 대한 적정성 판단 평가 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답)
1.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의 계획단계에서 사업의 확정 및 사업 기간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가이드라인 개념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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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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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소프트웨어 사업의 계획단계에서 사업의 확정 및 사업기간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검토항목과 사업수행 중 과업 변경에 대한 적정성 평가 기준을 위해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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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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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2020.12.10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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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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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사업 계획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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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의 계획단계에서 사업의 확정 및 사업 기간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검토항목
가.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의 적정성 평가 절차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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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전준비 (자료조사 및 준비 등) 검토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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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5명 이상 10명 내외) |
[3단계]
위원별 산정서 작성 (4개 검토항목, 종합의견 작성) ①기능점수(FP)기반 SW ②사업기초자료 ③유사사업자료 ④기타 특이사항 |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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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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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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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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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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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위원별 산정서를 위원장에게 재출) 위원장 주재로 사업기간 편차에 대해 의견 교환 및 조정 |
[5단계]
(편차 조정 후) 종합 산정서 작성 |
[6단계]
(위원별·종합신청서, 서약서 서명 후) 종합산정서 등 제출 |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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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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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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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의 계획단계에서 사업의 확정 및 사업 기간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검토항목
단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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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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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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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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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전 준 비 |
기능점수(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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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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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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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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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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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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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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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초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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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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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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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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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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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사업
자료 |
사전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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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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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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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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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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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사업특성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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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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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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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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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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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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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사업자료와 차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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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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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특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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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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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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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업 변경에 대한 적정성 판단 평가 기준
가. 과업 변경에 대한 적정성 판단 평가 기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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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업 변경에 대한 적정성 판단 평가 권고 기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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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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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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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한
과업변경 |
법령개정 등 법·제도의 변경에 따른 과업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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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정책적 환경변화 등에 따른 과업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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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발주자간에 사업비 조정없이 가능하다고 합의한 경미한 과업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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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과업변경 |
적정한 과업변경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과업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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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전한 과업변경 문화 정착을 위한 제언
법·제도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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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발주간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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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화 : 명확한 기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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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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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발주 : 설계, 구현 분할로 선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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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자, 발주자간의 긴밀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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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 : 발주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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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환경을 고려한 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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