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3회) 감리 및 사업관리 / (21)~(22) 해설

21.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2021)’에서 업무담당자가 감리법인 에게 요구하여야 할 점검 사항에 해당되는 것은 몇 개 인가?

가. 범정부 및 기관의 데이터 표준 지침 적용 여부 나.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체계 정비ㆍ개선 및 관리방안 다. 공공데이터베이스 구조설계 및 검증, 관리방안 라. 데이터 값 검증 방안 마. 데이터 표준ㆍ구조ㆍ값ㆍ개방 관리체계 바. 메타데이터 등록 및 현행화 방안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 해설

 

제10조(정보화사업 수행 시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 적용)

①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고도화 사업 등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업무담당자 소관 공공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표준을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업무담당자는 정보화사업 발주를 위한 제안요청서 등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요구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1. 범정부 및 기관의 데이터 표준 지침 적용 여부
2.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체계 정비·개선 및 관리방안
3. 공공데이터베이스 구조설계 및 검증, 관리방안
4. 데이터 값 검증 방안
5. 데이터 표준·구조·값·개방 관리체계
6. 메타데이터 등록 및 현행화 방안

 

③ 업무 담당자는 사업 발주 전 제2항 각 호의 해당 요구사항 반영 여부를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을 활용하여 점검하고, 정보화사업 수행 시 사업자로 하여금 제2항에 따라 소관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업무를 수행하도록 관리하고 검사시 표준화 업무가 수행되었는지 검사하여 보완사항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로 하여금 즉시 보완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업무담당자는 정보화사업 감리 시 감리법인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소관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업무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에 반영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정답 : ④

 

 

22.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2021)’ 에 규정된 종료단계 감리에 대해 정의한 사항중 일부이다. (가), (나), (다)에 가장 적절한 것 으로 짝지어진 것은?

(가) (나) (다)

제10조(종료단계 감리) ① 감리법인은 감리대상사업 검사 전까지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별 과업내용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적합·부적합으로 명시하여 발주자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해 사업자는 최종 산출물이 (나)별로 과업내용을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비표를 작성하고 발주자 확인을 거쳐 감리법인에 종료단계 감리 실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의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조치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요구사항 요구사항 발주자

② 세부 검사항목 세부항목 감리법인

③ 세부 검사항목 요구사항 발주자

④ 요구사항 세부항목 감리법인

 

▣ 해설

 

제10조(종료단계 감리)

① 감리법인은 감리대상사업 검사 전까지 제9조제1항제2호에 다라 세부 검사항목별 과업내용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적합·부적합으로 명시하여 발주자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해 사업자는 최종 산출물이 세부항목별로 과업내용을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비표를 작성하고 발주자 확인을 거쳐 감리법인에게 종료단계 감리 실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의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조치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감리법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리법인은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 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정조치확인보고서에 명시하여 발주자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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