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5회) 감리 및 사업관리 / (1)~(2) 해설

1.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라 다음 조건의 사업에 대하여 산정한 적정 사업 기간은?

 

기능점수 : 1,320 FP 1인 생산성 : 22 FP/MM 적정 개발인력 수 : 6명

① 6개월 ② 8개월 ③ 10 개월 ④ 12 개월

 

■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기준(제10조 관련)

 

항목	계산식	결과	계산
① 소프트웨어사업 규모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준용	FP	1320(FP)
② 1인 생산성	대표		22(FP/MM)
③1인 총 투입기간	1인 총 투입기간 = 사업규모 / 1인 생산성	개월	1320/22 = 60(개월)
④ 적정 개발 인력 수		명	6(명)
⑤ 전체 개발기간	1인 총 투입기간 / 적정 개발 인력 수	개월	60/6=10개월

 

정답 : ③

 

 

2.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2023년 개정판)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대가산정 방식(기능점수, 투입공수 등), 보정계수, 제경비/기술료, 이윤, 할인율 등의 제비율은 변경 요청 시점의 기준을 적용

② 대가산정 방식(기능점수, 투입공수 등), 보정계수, 제경비/기술료, 이윤, 할인율 등의 제비율은 당초 계약 시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③ 대가산정 방식(기능점수, 투입공수 등)은 변경요청 시점의 기준을 적용하고, 보정계수, 제경비/기술료, 이윤, 할인율 등의 제비율은 당초 계약 시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④ 대가산정 방식(기능점수, 투입공수 등)은 당초 계약 시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보정계수, 제경비/기술료, 이윤, 할인율 등의 제비율은 변경요청 시점의 기준을 적용

 

■ 계약금액 조정 기준

 

계약금액 조정 기준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여 조정(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 4항) 조정액 산정은 과업내용 변경요청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3항3호)
계약금액 조정 방식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산정 가이드'를 준용하여 계약조정 금액을 산정 ※대가산정 방식(기능점수, 투입공수 등), 보정계수, 제경비/기술료, 이용, 할인율 등의 제비율은 당초 계약 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조정액의 산정 방식은 과업내용(과업의 증감, 설계의 변경, 과업의 재작업), 과업기간 및 투입인력의 변경에 따라 상이하며, 각각 기능점수 방식과 투입공수 방식을 적용하여 산정

 

정답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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