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5회) 감리 및 사업관리 / (5)~(6) 해설

5.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82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유자 일방이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③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추정될 경우에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과업변경 심의를 하여야 한다.

 

■ 해설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등)

①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등의 사유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당사자 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지 않는 한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사용･수익 등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식재산권을 행사한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그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입찰 공고에 명시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

⑤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발주기관에 귀속된 경우 발주기관은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목적물을 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작권을 부여받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개작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⑦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과 관련되어 당해 계약목적물을 사용(기능개선, 재개발, 유지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계약목적물의 사용“이라 한다)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제한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제52조(작업장소 등) ①계약당사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②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등을 제공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당해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제1항의 작업장소 이외에서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53조(과업내용의 변경)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은 제16조에 정한 바에 의하되 계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지시 및 변경제안시 에는 별지 제1호서식 「과업내용변경요청서」에 의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추정될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과업변경 심의를 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과업내용변경관리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계약금액의 조정은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정답 : ②

 

 

6. 「CBD SW개발 표준 산출물 관리 가이드」(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구)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제시한 단계별 산출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분석단계: 유스케이스 명세서

② 설계단계: 단위시험 케이스

③ 구현단계: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④ 시험단계: 통합시험 시나리오

 

■ CBD SW 표준산출물관리 가이드

단계	코드	산출물
분석	R1	사용자 요구사항 명세서
	R2	유스케이스 명세서
	R3	요구사항 추적표
설계	D1	클래서 설계서
	D2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D3	컴포넌트 설계서
	D4	인터페이스 설계서
	D5	아키텍처 설계서
	D6	총괄시험 계획서
	D7	시스템시험 시나리오
	D8	엔티티 관계 모형 기술서
	D9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D10	통합시험 시나리오
	D11	단위시험 케이스
	D12	데이터 전환 및 초기데이터 설계서
구현	I1	프로그램 코드
	I2	단위시험 결과서
	I3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시험	T1	통합시험 결과서
	T2	시스템시험 결과서
	T3	사용자 지침서
	T4	운영자 지침서
	T5	시스템 설치 결과서
	T6	인수시험 시나리오
	T7	인수시험 결과서

 

정답 :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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