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2회) 감리 및 사업관리 / (19)~(20) 해설

19.‘정보시스템 감리수행가이드(NIA, 2013)’에서 제시하는 감리수행결과보고서의 감리영역별 상세점검결과 요약 작성 시 개선권고유형과 개선시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장기: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사항

② 권고: 감리의 대상 범위로 사업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사항

③ 단기: 감리 대상 사업의 해당 구축단계 종료 이전에 개선해야 하는 사항

④ 필수: 발견된 문제점 중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개선해야 할 사항

 

▣ 해설

요구정의단계/설계단계/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감리영역별 상세 점검결과 요약)	개선권고 유형	필수	발견된 문제점 중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개선해야 할 사항
			협의	발견된 문제점 또는 발생 가능성이 높은 문제점 중 발주기간과 피감리인이 상호 협의를 거채 반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
			권고	감리의 대상범위를 벗어나지만 사업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사항
		개선시점	장기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사항
			단기	감리 대상 사업의 해당 구축단계 종료 이전에 개선해야 하는 사항
종료단계현장감리	감리수행결과보고서(과업 이행여부 점검결과 추가)	완료여부	완료	해당 요구사항이 완료되어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를 할 수 있는 상태
			진행중	해당 요구사항이 완료되지 못하여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를 할 수 없는 상태 과업이 완료되지 못하고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료 단계이므로 발주기관의 요청이나 합의에 의하야 진행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적/부 판정	적합	검사기준의 검사벙법에 따라 점검한 결과가 예상결과와 판정기준에 부합한 경우
			부적합	검사기준의 검사방법에 따라 점검한 결과가 예상결과와 판정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 부적합의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증빙을 첨부
			점검제외	점검 과정에서 테스트 환경이 준비되지 않거나, 선행 기능의 결함으로 점검하지 못한 경우와 외부 환경 변화, 발주기관의 요청이나 합의에 의해 진행중인 경우 ※ '점검제외'인 경우, 관련 증빙에 점검제외 사유 등을 명확히 작성

정답 : ②

 

 

20. 다음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2020)’에서 제시한 과업내용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기준과 방식이다. 빈칸에 가장 적절한 것은?

계약금액 조정기준	조정액 산정은 ( 가 )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 하여 결정
계약금액 조정방식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하여 계약조정 금액을 산정 ※ 대가산정 방식(기능점수, 투입공수 등), 보정계수, 제경비/기술료, 이윤, 할인율 등의 제비율은 ( 나 )의 기준을 동일 하게 적용

① (가) 당초 계약 시점

(나) 당초 계약 시

② (가) 당초 계약 시점

(나) 과업내용 변경요청 시

③ (가) 과업내용 변경요청 시점

(나) 당초 계약 시

④ (가) 과업내용 변경요청 시점

(나) 과업내용 변경요청 시

 

▣ 계약금액 조정 기준

계약금액 조정 기준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여 조정(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 4항) 조정액 산정은 과업내용 변경요청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착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3항3호)
계약금약 조정 방식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산정가이드를 준용하여 계약조정 금액을 산정 ※ 대가산정 방식(기능점수, 투입공수 등), 보정계수, 제경비/기술료, 이윤, 할인율 등의 제비율은 당초 계약 시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조정액의 산정 방식은 과업내용(과업의 증감, 설계의 변경, 과업의 재작업), 과업기간 및 투입인력의 변경에 따라 상이하여, 각각 기능점수 방식과 투입공수 방식을 적용하여 선정

 

정답 :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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