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2회) 감리 및 사업관리 / (23)~(25) 해설

2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 2019)’에 따라 행정기관 등의 장은 제안요청서에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방식에 관한 요구사항을 명시할 수 없다. 다음 중 투입인력별 투입기간을 관리할 수 있는 예외 사업으로 규정되지 않은 것은?

 

①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②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사업·감리용역 사업

③ 정보화전략계획수립 등 컨설팅 성격의 사업

④ DB 구축 및 자료 입력, 디지털콘텐츠 개발 서비스 사업

 

▣ 해설

제 42조(인력관리)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안요청서에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방식에 관한 요구사항을 명시할 수 없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투입인력별 투입기간을 관리할 수 없다. 단, 다음사항의 사업은 예외로 한다

 

1.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업무재설계, 정보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정보보안컨설팅 등 컨설팅 성격의 사업
2. 정보시스템 감리사업, 전자정부사업 관리 위탁사업
3.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디지털콘텐츠 개발 사업
4. 관제, 고정비(투입공수방식 운영비) 방식의 유지관리 및 운영 사업 등 인력관리 성격의 사업

 

정답 : ①

 

 

24.‘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2020)’에서 제시하고 있는 감리제안서 기술평가 기준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감리대상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감리수행전략을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② 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

③ 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④ 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 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 해설

평가항목	세부평가요소
점검내용	감리대상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와 예상문제점을 적정하게 도출하였는지 여부 도출된 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을 반영하여 단계별로 점검사항을 적정하게 도출·제시하였는지 여부
점검방법	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점검결과의 객관성·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감리일정 및 절차	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하게 제사하였는지 여부 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사하였는지 여부
감리인력 구성	분야별로 위험도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감리인력을 배치하였는지 여부 상근감리원의 비율
총괄감리원	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업무·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각 분야별 감리인력	투입 감리인력(다른 분야 전문가 포함)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
기타 지원사항 등	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시험·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기타 발주자가 제안요청한 사항(감리범위 및 인력투입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정답 : ①

 

 

25.‘정보시스템감리원 윤리 가이드(NIA, 2014)’에서 감리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윤리강령 준수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잠재적인 위협에 대한 유형 분류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이기적 위협: 감리원 본인이 재무적 또는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발생한다.

② 경험적 검토 위협: 감리원 본인이 과거에 타 사업을 통해 경험한 지식을 바탕으로 검토를 수행 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③ 유착 위협: 감리원이 밀접한 관계로 인하여 타인의 이익에 지나치게 동정적이 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④ 압력 위협: 감리원이 현실적 또는 잠재적인 협박의 가능성 때문에 공정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발생 한다.

 

▣ 윤리강령 준수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협 유형

(1) 이기적 위협 : 정보시스템감리원 본인의 재무적 또는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발생

(2) 자기검토 위협 : 정보시스템감리원이 과거에 본인이 판단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를 수행하는 경우에 발생

(3) 유착 위협 : 정보시스템감리원이 밀접한 관계로 인하여 타인의 이익을 지나치게 동정적이 되는 경우에 발생

(4) 압력 위협 : 정보시스템감리원이 현실적 또는 잠재적인 협박의 가능성 때문에 공정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발생

 

정답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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