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윤리

 

문제5)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메타버스 윤리원칙'에 대하여 다음을 설명하시오.

1) 3대 지향가치와 8대 실천원칙

2) 인터넷 윤리, 인공지능 윤리 및 메타버스 윤리 비교

 

답)

 

1. 메타버스 윤리원칙 제정 배경

 

 

메타버스의 생태계 구현과 운영 활성화에 따라 다양한 윤리적인 문제 발생에 따라 건강한 생태계 구성을 위해 기본 윤리 원칙 제정

 

2. 메타버스 윤리원칙 기본 구조 설명

가. 메타버스 윤리원칙 기본 구조

 

개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메타버스 구현’을 위한 실천윤리의 기능을 충족할 수 있는 메타버스 윤리원칙 구조도
3대 지향가치	메타버스와 관계를 맺는 개인적, 사회적, 시간적 영역에서 추구해야하는 ‘온전한 자아, 안전한 향유, 지속적 번영’ 제시
8대 실천 원칙	3대 지향가치를 추구하는데 참조하기 위한 구체적 원칙으로 ‘진정성, 자율성, 호혜성, 사생활 존중, 공정성, 데이터 보호, 포용성, 책임성’ 제안
현장의 불필요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법적 구속력이 수반되지 않은 연성 규범으로 개인이나 조직의 자발적인 행동 변화와 대응 노력의 기준

 

 

나. 메타버스 윤리원칙 기본구조 상세 설명

 

구분	지향가치/실천원칙	설명
3대 지향 가치	온전한 자아(Sincere Identity)	개인은 가상자아가 추구할 가치와 역할을 스스로 선택하고, 가상자아의 정체성을 성실하게 구현함 메타버스에서 가상자아는 선택한 가치와 역할에 부합하도록 온전하게 행동해야 함
	안전한 경험(Safe Experience)	메타버스가 제공하는 가치를 모두가 발견하고 경험하려면 메타버스에 참여하고 활동하는 것이 안전하여 참여자가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침해를 받지 않아야 함.
	지속가능한 번영(Sustainable Prosperity)	혁신과 번영의 기회가 포착되는 공간으로 발전하는 메타버스의 혜택이 미래 세대에도 이어져야 함
8대 실천 원칙	진정성(Authenticity)	(개념) 가상자아가 현실자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 성실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구현하고 진실하게 행동 (역할) ① 개발, 운영자는 이용주체의 성실한 가상자아 구현을 위한 상호작용 방식 개선, ② 이용(이해관계)자는 가상자아와 현실자아 연관성 이해, 가상자아 실현에 세심한 노력
	자율성(Autonomy)	(개념) 이용자가 외부의 압력이나 간섭없이 메타버스 참여여부와 행동방식을 스스로 결정 (역할) ① 개발, 운영자는 이용주체의 참여, 행동, 상호작용방식 결정과정의 선택권 보장 노력, ② 이용(이해관계)자는 타인의 자율성을 침해 않도록 노력
	호혜성(Reciprocity)	(개념) 이용자간 정보와 디지털재화의 소통과정에서 서로 존중과 예의를 갖추어 행동 (역할) ① 개발, 운영자는 이용 주체 간 호혜적인 상호작용을 위한 방식과 수단 지원 노력 ② 이용(이해관계)자는 우호(협력)적 소통과 상호작용 실천 노력
	사생활 존중(Respect for Privacy)	(개념) 현실과 유사한 가상세계에서 타인의 불쾌감 유발 또는 사적영역 침범 자제 노력 (역할) ① 개발, 운영자는 가상자아의 사적영역 보호 및 신속한 침해신고 방안 마련 ② 이용(이해관계자)는 타인의 사생활 침해 자제 노력
	공정성(Fairness)	(개념) 창의적 역량을 발휘할 창작물을 제작하고 유통할 수 있는 기회에 차별없이 공정하게 접근 (역할) ① 개발, 운영자는 창작물을 제작하고 유통할 수 있는 기회에 차별없이 공정하게 접근 ② 이용(이해관계)자는 창작 과정 중 타인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 존중 노력
	개인정보 보호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개념) 개인식별정보, 생체정보, 활동정보 등 가상 세계의 개인정보 범위를 인지, 최소수집 및 보호 노력 (역할) ① 개발, 운영자는 개인정보 중심 설계 도입, 개인정보 처리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② 이용(이해 관계)자는 자신과 타인의 개인정보 보호 노력
	포용성(Inclusiveness)	(개념) 인종, 성별, 국적, 경제수준, 정치, 종교적 신념이나 신체적인 특징의 차이에 따른 차별이 없는 접근성 보장 (역할) ① 개발, 운영자는 이용주체의 다양성을 고려한 접근성 보장 노력 ② 이용(이해관계)자는 자신과 타인의 차이 인식, 편견과 차별 없는 포용적 문화 토대 마련 노력
	책임성 (Responsibility for future)	(개념) 인류의 기본 가치(문화, 규범 등)가 보존되고 혁신과 번영이 미래 세대까지 이어지도록 노력 (역할) ① 개발, 운영자는 메타버스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발, 운영방식 설정 노력 ② 이용(이해관계)자는 현재 메타버스의 미래 영향을 인지, 현재의 책임 있는 행동 필요
3대 가치는 윤리 실천 주제가 메타버스와 관계를 맺는 개인적, 사회적, 시간적 영역 추구할 가치를 제시하고, 8대 실천원칙은 개별 원칙 주요내용과 함께 원칙 이행 시 개발/운영/이용(창작)/주체가 참조할 수 있는 구체화된 행동강령 제시

 

3. 인터넷 윤리, 인공지능 윤리, 메타버스 윤리 비교

가. 인터넷 윤리, 인공지능 윤리, 메타버스 윤리 개념 비교

 

구분	인터넷 윤리	인공지능 윤리	메타버스 윤리
개념	인터넷 세상인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인간 생활에 관한 규범 또는 공통의 책무	인공지능 관련 이해관계자들 이 준수해야 할 보편적인 사회 규범 및 관련 기술	메타버스를 개발 및 운영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향후 메타버스가 가져올혜택과 동시에 수반되는 윤리적 문제를 사전 숙고, 자발적인 정화 노력에 활용할 수 있는 가상사회 자율 규범
인간의 활동과 연관된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관련한 윤리적인 문제 해결하기 위한 원칙 등장

 

 

나. 인터넷 윤리, 인공지능 윤리, 메타버스 윤리 상세 비교

 

구분	인터넷 윤리	인공지능 윤리	메타버스 윤리
배경	인터넷이 보편화되며 인터넷 상에서 권리를 침해당 해도 대응을 하지 않고, 음란물, 저작권 침해, 스팸 등 불법임을 알면서도 행동하는 탈억제 효과가 극대화된 이슈 증가	인공지능 기반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활용되며 생산성 혁신과 더불어 편향성, 인권 침해 등 역기능 사례가 발생하고 그 침해의 범위와 규모가 광범위한 것으로 지적	아바타, 크리에이터, 가상경제등 새롭게 부상한 요소가지능정보사회, 플랫폼 경제,확장현실(XR) 등 디지털 경제 사회의 이슈와 병합되며심화
주안점	인터넷 사용 확산에 따라 건전한 생태계를 구축을 원칙으로 하고 인터넷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관련 역기능에 대해 인지, 영향을 미치거나 발휘 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에게 권장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확산 에 따라 인공지능 전체 라이 프사이클인 데이터 수집부터 활용까지 역기능을 유발하는 동인을 인지하고, 직/간접적 으로 영향을 미치는 해당 이해 관계자 들에게 권장	가상자아, 경제시스템 몰입감 등 메타버스의 잠재력을극대화하는 동시에 역기능을 유발하는 동인을 메타버스 설계에 직접 참여하는 모든 주체가 인식하고, 앞으로 진전될 메타버스는 가상공간의 활동이 현실로 이어져 영향력을 발휘, 메타버스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에게 권장
주요 내용	Spinello(2000)의 사이버윤리는 응용윤리학의 공통분모인 ‘자율성, 해악금지,선생, 정의’ 원칙 제안 Lanford(2000)의 인터넷 윤리는 ‘개인 정보와 보안, 인터넷과 법률, 인터넷과 부정행위, 정보 무결성, 민주주의 인터넷’을 강조 한국 정보통신윤리위원회(2000) ‘네티즌 윤리강령’ 은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이용자에게 ‘인권과 사생활 존중,불건전한 정보 배격, 바른 언어 사용, 바이러스 유포 또는 해킹 금지, 실명ID 사용’ 등 10가지 행동강령 제시	EU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 (’19)는 ‘인간행위자와 감독, 기술적 견고성 및 안전, 프라이버스와 데이터 거버넌스, 투명성, 다양성, 차별금지, 공정성, 사회환경적 복지, 책임성’이라는 7개 요구사항을 제안 한국 인공지능 윤리기준(’20) 은 인간성을 구현하기 위해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 전관정에서 ‘인간의 존엄성, 사회의 공공선, 합목적성 원칙’ 을 지키기 위한 3대원칙과 ‘인권 보장, 프라이버스 보호, 다양성 존중, 침해금지, 공공성, 연대성, 데이터 관리, 책임성, 안전성, 투명성’의 10대 핵심요건을 제시	개인과 조직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윤리적 가치를 내재화하여 자율적인 행동을 유도하는 실천 윤리로 기능할수 있도록 권장 대상에 3대지향가치인 ‘온전한 자아,안전한 경험, 지속적 번영’을 제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진정성, 자율성, 호혜성, 사생활 존중, 공정성, 데이터 보호, 포용성, 책임성’ 8개의 실천원칙으로 제시. 윤리원칙의 주요 주체인 개발, 운영, 이용 주체에게 원칙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참조할 수 있는 구체화된 행동강령을 포함
메타버스에 등장으로 국내에서는 다양한 단체에서 메타버스와 관련된 윤리 연구 진행 중

 

4. 국내 메타버스 윤리 연구

구분	메타버스 윤리원칙	굿네이버스(2022)	서울디지털재단(2022)
목적	메타버스 윤리적 이슈에 대한 자정 노력 지원하는 규범(윤리원칙)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건전한 메타버스 문화 형성위한 가이 드라인	메타버스 윤리적 이슈 식별 하여 윤리연구 필요성 확인
연구 방법	질적조사 양적조사	질적 조사	질적 조사
내용	윤리원칙 제시	윤리 가이드라인 제시	대응방안 유형 제시
메타버스 플랫폼의 활성화에 따라 국내에서는 다양한 목적에 맞는 메타버스 윤리적 쟁점을 식별하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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