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문제1) 국제연합(UN)은 매 2년마다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전자정부 평가를 실시한다. 전자정부 평가에 대한

아래 사항을 설명하시오.

가. 전자정부 평가 개념과 평가지수의 종류

나. 전자정부 발전지수(E-Government Development Index)개념과 평가 방법

 

답)

 

1. UN 전자정부평가 이슈

• 2020년 UN에서 발표한 전자정부 평가 발표결과, 대한민국 전자정부발전지수 2위, 온라인참여지수 공동 1위 기록
• 우리나라는 2010년, 2012년, 2014년 3회 연속으로 발전지수와 참여지수 모두 1위를 차지한 바가 있으며, 2016년 발전지수 3위와 참여지수 4위, 2018년 발전지수 3위와 참여지수 1위를 기록
• 2020년 평가에서 발전지수는 2위로 이전 평가 대비 한 계단 상승하였으며, 온라인참여지수는 1위를 유지

 

2. 전자정부 평가 개념과 평가지수의 종류

가. 전자정부 평가의 개념

UN 전자정부평가는 UN이 2020년부터 2년마다 193개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실시 전자정부 서비스의 우수성과 통신망·교육수준 등 활용 여건을 평가하는 '전자정부발전지수'와 온라인을 통한 정책참여 활성화 수준을 평가하는 '온라인참여지수'로 구분

 

나. 전자정부 평가지수의 종류

구분	평가지수	설명
전자정부 발전지수	온라인서비스	전자정부 서비스의 우수성을 나타내는 평가지수
	통신기반	유무선 통신 인프라 수준을 측정하는 평가지수
	인적자본	국민의 교육 수준을 나타내는 평가지수
온라인참여지수	정보제공	국민에게 정보가 얼마나 제공되는지를 나타내는 평가지수
	정책참여	국민이 정책시행 과정에 참여하는 수준을 보여주는 평가지수
	정책결정	국민이 정부와 함께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평가지수
행정안전부는 한국 전자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좋은 평가를 계기로 디지털 정부혁신을 가속화하여 국민의 일상을 더욱 편리하게 하는 더 똑똑한 전자정부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계획

3. 전자정부 발전지수의 개념과 평가 방법

가. 전자정부 발전지수의 개념

• UN 가입국인 세계 190여개국에 대하여 온라인서비스, 통신인프라, 인적자본 부분을 종합하여 전자정부 발전 정도를 평가하는 지수

 

나. 전자정부 발전지수의 평가 방법

구분	항목	설명
온라인서비스 지수 (Online Service Index)	평가기준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의 일반적인 능력 측정 국가 대표포털사이트 또는 정부공식홈페이지를 중심으로 평가하되 특정 서비스의 존재·부존재에 따른 계량적인 평가 국가포털사이트, 보건, 교육, 사회복지, 노동, 재정 등과 관련된 각국 정부의 대표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전자정부 발전단계가 요구하는 서비스의 제공여부 조사
	평가방법	온라인 서비스 지수=(해당국가 원 점수 - 조사대상 국가 중 최소 값) / (조사대상 국가 중 최대 값 - 조사대상 국가 중 최소 값)
정보통신인프라 지수 (Telecommunication Infrastructure Index)	평가기준	전자정부의 선행조건인 기본 정보통신관련 인프라 수준 측정 5개의 지표항목(인구 100명당 기준 인터넷이용자수, 전화회선수, 이동전화가입건수, 무선초고속인터넷가입자수, 유선초고속인터넷가입자 수) 별로 각각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조사
	평가방법	정보통신 인프라 구성요소 점수 = Average(인터넷 사용자 비율 표준값(Z-Score) + 유선 초고속인터넷 가입건수 표준값 + 유선 전화회선 가입건수 표준값 + 이동전화 가입건수 표준값 + 무선 초고속 인터넷 가입건수 표준 값) ※ Z-score = (개별 국가 측정치 - 전체 평균) / 표준편차 정보통신 인프라 지수 =(해당국가 원 점수 - 조사대상 국가 중 최소 값) / (조사대상 국가 중 최대 값 - 조사대상 국가 중 최소 값)
인적자본 지수 (Human Capital Index)	평가기준	전자정부를 이용할 수 있는 국민의 일반적 지적능력 측정을 통해 국민의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한 수용도 반영 4개 지표항목(성인문해율, 취학률, 학교교육 예상연수, 평균 학교교육 연수)에 각각 가중치를 부여하여 합산
	평가방법	인적 자원 구성요소 점수 = 성인문해율 표준값(Z-Score)*1/3 + 취학률 표준값 * 2/9 + 기대교육년수 표준값 * 2/9 + 평균교육년수 표준값*2/9 ※ Z-score = (개별 국가 측정치 - 전체 평균) / 표준편차 인적 자본 지수 = (해당국가 원 점수 - 조사대상 국가 중 최소 값) / (조사대상 국가 중 최대 값 - 조사대상 국가 중 최소 값)
UN 전자정부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세계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발전방향 및 발전수준 파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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