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다음 중 ‘정보시스템감리 운영 및 유지보수 감리점검 가이드(ver.2.0)’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지보수 사업유형의 개발소프트웨어 감리대상의 점검분야는?
① 이전 및 재설치
② 용량관리
③ 성능관리
④ 사용자 교육
▣ 감리대상 및 감리점검 항목 구성
사업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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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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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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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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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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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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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소프트웨어(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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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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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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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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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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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소프트웨어(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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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요소프트웨어(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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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③
16.‘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서 정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한 요건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설비ㆍ기술ㆍ자재ㆍ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② 기술적 요구 사항이나 최종 계약목적물의 세부 내용을 미리 정하기 어려운 경우
③ 물품ㆍ용역 등의 대안이 다양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
④ 상용화되지 아니한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 해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3조의3(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전문성·기술서이 요구되는 물품 또는 용역계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입찰대상자들과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등에 관한 경쟁적·기술적 대화(이하 "경쟁적 대화"라 한다)를 통하여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및 계약이행방안 등을 조정·확정한 후 제안서를 제출받고 이를 평가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1.7.6>
- 기술적 요구 사항이나 최종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을 미리 정하기 어려운 경우
- 물품·용역 등의 대안이 다양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
- 상용화되지 아니한 물픔을 구매하려는 경우
- 그 밖에 계약목적을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경우 등으로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답 :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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