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2회) 감리 및 사업관리 / (17)~(18) 해설

17.‘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2020)’에서 규정한 3단계 감리의 내용 중 각 빈칸에 가장 적절한 것은?

 

 

제8조(요구정의단계 감리) ① 감리법인은 사업자로 부터 요구사항정의서를 제출받은 후 (가)에서 정한 과업내용이 요구사항정의서에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점검하고 (생략). 제9조(설계단계 감리) ① 감리법인은 사업자로부터 감리대상사업 설계 산출물을 제출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생략). 1. (생략) 2. 제2항에 따른 (나)가(이) 세부 검사항목별로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구체화되었는지의 여부 제10조(종료단계 감리) ① 감리법인은 감리대상사업 검사 전까지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다)별 과업 내용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생략).

① (가) 제안요청서 (나) 대비표 (다) 요구사항

② (가) 계약문서 (나) 대비표 (다) 세부 검사항목

③ (가) 제안요청서 (나) 설계 산출물 (다) 요구사항

④ (가) 계약문서 (나) 설계 산출물 (다) 세부 검사항목

 

▣ 해설

제 8조(요구정의단계 감리)

① 감리법인은 사업자로부터 요구사항정의서를 제출받은 후 계약문서에서 정한 과업내용이 요구사항정의서에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서에 명시하여 발주자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9조(설계단계 감리)

① 감리법인은 사업자로부터 감리대상자사업 설계 산출물을 제출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명시하여 발주자등에게 제출하야야 한다.

1. 설계 산출물이 과업내용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의 여부

2. 제 2항에 따른 대비표가 세부 검사항목별로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구체화되었는지의 여부

 

제 10조(종료단계 감리)

① 감리법인은 감리대상사업 검사 전까지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부 검사항목별 과업내용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적합·부적합으로 명시하야 발주자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 ②

 

 

18.‘전자정부법 시행령(2021)’에서 규정된 감리법인의 위반 행위별 행정처분 기준(1차)으로 옳은 것은?

 

위반행위	처분기준(1차)
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나)
감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감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다)
감리원이 아닌 사람에게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라)

 

① (가) 경고 (나) 업무정지 6개월

(다) 경고 (라) 등록취소

② (가) 경고 (나) 등록취소

(다) 경고 (라) 업무정지 6개월

③ (가) 업무정지 6개월 (나) 경고

(다) 등록취소 (라) 경고

④ (가) 등록취소 (나) 경고

(다) 업무정지 6개월 (라) 경고

 

▣ 해설

위반행위	처분 기준
	1차	2차	3차
가.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등록취소
나.최근 3년간 3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등록취소
다.업무정지기간 중 정보시스템 감리를 한 경우(처분 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감리 업무는 제외	등록취소
라.감리기군을 지키지 아니하고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경고	업무정지1개월	업무정지2개월
마.감리법인의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경고	업무정지1개월	등록취소
바.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1) 감리법인을 등록기준 외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경고	업무정지10일
2)감리법인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업무정지10일	업무정지1개월
3)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업무정지1개월	업무정지2개월	업무정지3개월
사.감리원이 아닌 사람에게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업무정지6개월	업무정지9개월
아. 거짓으로 김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경고	업무정지2개월	업무정지3개월
자.다른사람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게 하여 정보시스템감리를 하게 한 경우	업무정지6개월	업무정지9개월
차.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결격사유에 해당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다른 자로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	등록취소

 

정답 : ②

---

 

공감과 댓글은 아이티신비에게 큰 힘이 됩니다.

블로그 글이 유용하다면 블로그를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