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4회) 감리 및 사업관리 / (16)~(17) 해설

16.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22)」의 대가산정 유형별 대가산정 방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구분	대가산정 유형	대가산정 방법
①	정보화전략계획(ISP)	컨설팅업무량에 의한 방식
②	소프트웨어 개발	기능점수 방식에 의한 방법
③	SW유지관리 사업	요율제 방식에 의한 유지관리비
④	소프트웨어재개발사업	투입공수에 의한 방식

 

▣ 소프트웨어 재개발비 산정에 대한 대가산정 요소는 재개발 기능점수로 산정됨

● 대가산정 방법별 주요 내용 요약 (1/2)

구분	산정핵심요소	비용구성
정보전략계획(ISP)수립비	컨성팅업무량	① 컨설팅대가 = 컨설팅업무량 × 단가 ② 직접경비
	투입공수	① 직접인건비 ②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40% ~ 150% ③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 40% ④ 직접경비
정보전략계획 및 업무재설계(ISP/BPR) 수립비	컨설팅업무량	① 컨설팅대가 = 컨설팅업무량 × 단가 ② 직접경비
전사적아키텍처 (EA/ITA)수립비	투입공수	① 직접인건비 ②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40% ~ 150% ③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 40% ④ 직접경비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
정보보안컨설팅 수립비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요율제 유지관리비)	유지관리 총점수	① 소프트웨어 개발비 재산정가 × 유지관리난이도(%) ② 직접경비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등급별 요율	① 최초 Licence 구매 계약 금액 × 등급별 유지관리요율
공개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정액제	① 대상 공개 SW 유지관리 유사거래 실례가격, 견적가순으로 우선적용 및 산정
보안성 지속 서비스 비	서비스 항목, 요율	① 최초 제품 구매 계약 금액 × 서비스 요율(%)

 

● 대가산정 방법별 주요 내용 요약 (2/2)

구분	산정핵심요소	비용구성
투입공수방식 운영비	투입공수	① 직접인건비 ②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40% ~ 150% ③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 40% ④ 직접경비
보안관계 서비스비
고정비/변동비 방식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	기능점수, 투입공수	① 변동비 산정(재개발대가) ② 고정비 산정(투입공수방식 운영비) ③ 직접경비
SLA 기반 유지관리 및 운영비 정산법	서비스 항목, 보상/제재비율	① 서비스 측정 ② 서비스 평가 ③ 보상/제재 비율에 따른 사후정산
소프트웨어 개발비	기능점수	① 개발원가 ② 이윤 = 개발원가 × 25% 이내 ③ 직접경비 : 시스템 사용료, 개발도구 사용료 등
소프트웨어 재개발비	재개발기능점수	① 개발원가 ② 이윤 = 개발원가 × 25% 이내 ③ 직접경비 : 시스템 사용료, 개발도구 사용료 등

정답 : ④

 

17. 다음 중「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2023.1)」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2020.12)」에 따라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제외 사업을 모두 고르면?

 

가.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나. 단일기관 내부사용 목적의 소프트웨어 사업 다.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가, 나, 다

 

▣ 상용소프트웨어 사업, 국가안보 등 사업, 민투형 소프트웨어 사업, 단일기관 내부목적 SW 사업, DB구축 사업, 단순 유지관리/운영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대상임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6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 사업)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이란 다음 각 호의 소프트웨어사업을 말한다.

 

1. 1. 상용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2.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의 분야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민간이 서비스하는 것이 부적합한 소프트웨어 사업
   3.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4. 그 밖에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프트웨어사업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6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대상) 제 36조제4호의 "그 밖에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1. 단일기관 내부사용 목적의 소프트웨어사업
   2.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3. 소프트웨어 기능개선· 추가 또는 변경이 없는 단순 유지관리·운영 사업

 

 

정답 :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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